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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산 금강산, 답답한 관광공사
- 공사 280억원, 민간기업 5,530억원 손실, 대책 없어 -
금강산관광사업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 북)은 사업 중단의 장기화에 따른 손실은 늘어나고 있으나 현실적인 대책은 없으며, 한국관광공사의 위기관리 및 대처기능도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공사는 금강산관광사업 손실액이 약 107억원 정도라고 추계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 중단 후 현재까지 공사의 손실액 규모는 금년 7월말 기준 무려 280억원을 넘어 선다.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수입 확대, 융자조건 완화·탕감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유예 원리금 상환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도 잠재적 손실로 잡아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여기에 현대아산 등 민간기업이 입은 손실 추정액 5,530억원을 더하면 그 피해규모는 엄청나다. <붙임> 참조
공사는 정부차원에서 대응할 문제인 만큼 통일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통일부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지난 2006년 1조 6,266억원이던 것이 금년 8월 현재 720억원으로 조성액 규모는 큰 폭으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붙임> 참조
정부도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강산특구법', '투자보장합의서' 등에서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국제법적 해결도 쉽지는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북측에 뭔가 영향을 줄 대응조치가 필요하나 실행할 계획이 마땅치 않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1)
한편, 이 의원은 공사의 위기관리 능력과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4월 5차 이사회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된 이래 현재까지 금강산 사업과 관련해 상정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공사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의거해 상황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관리체제로 운영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 위기관리위원회나 비상대책본부 등이 사건발생에 대응해 구성될 뿐,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위기평가회의의 경우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고, 2010년 이전에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매뉴얼 상 경계단계를 발령해야 함에도 낮은 단계를 발령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업 중단 장기화와 공사로서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등 현실적인 상황은 이해하지만,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실질적인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하고, 위기관리체제로 전환·운영함으로써 상황변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 문화부 등 대책회의에서 논의 중 입장 표명(20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