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권경석 의원, “체납자 해외체류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진행 정지해야”
최근 5년간 연평균 국세 미징수액이 15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 고액 국세체납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8년 ~ 2010년) 1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수는 '08년 9,005명에서 '09년 9,792명, '10년 12,502명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올해에도 13,789명(6월말 기준)으로 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올 3월부터 지능적 고액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국세체납자 수가 또 다시 증가한 것이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