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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 금융시장 위험요인의 면밀한 분석ㆍ명확한 정책제언 기능 강화해야
- 2011.8월 한은법 국회 통과로 법적 지위 갖춰 -
ㅇ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금융안정에 대한 시장참가들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4월부터 연2회 발간
ㅇ 2009.4월(제13호)부터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이란 이름으로 별도의 장을 만들어 제시하기 시작
- 2011.4월(제17호)가 가장 최신 자료이며, 10월에 제18호가 발간될 예정
ㅇ 본 위원이 2009.2월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개정안이 2011.8월에 통과함으로써 2012년 상반기부터 금융안정보고서가 법적 보고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회에 제출될 것
1. 금융권역별 위험요인에 대한 명확한 판단보다는 동향 위주의 대략적인 평가에 그치는 수준으로,
ㅇ 개별 위험요인에 대한 한국은행의 인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2. 특히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미흡한채,
ㅇ 긍정적인 평가 위주로 새롭게 추진될 정책에 의해 개선될 것이라고 마무리
3. 금융시장 위험요인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면서 이에 대해 정부와 같은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ㅇ 2009.4월 이후 별도의 장까지 만들어 제시한 정책제언은 방향성만 제시한 채 구체성 부족
4. 대외 충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ㆍ평가가 미흡한 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한국은행의 정확한 인식 의문
ㅇ 특히,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해 금융혼란 → 실물부진 → 금융부실의 악순환에 대한 인식 부족
□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근거로 한은만의 정확한 인식을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함
ㅇ 금융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거시적 금융안정을 위한 토대를 조성해야 할 것
ㅇ 특히 정부정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적시하는 한편,
ㅇ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어 통화신용정책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기재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제언을 전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