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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 ,“국가부도위험 특단 대책 시급”
국가 부도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경제체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국가 부도 위험 급증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202bp(23일 기준)로 프랑스의 197bp보다 5bp 높았다.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이 최근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를 맞은 프랑스보다더 더 높아졌다는 의미다.
한은은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7월 말 현재 3,110억달러로, 6월말 현재 단기외채 1497억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많아 위기 대응이 충분하다는 주장이지만, 리먼사태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1,000억달러 정도는 무의미할 수 있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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