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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엉터리 성과관리 백태
- 목표치 낮춰 실적 부풀리기, 입맛에 맞춰 원인분석, 근거 및 타당성 부족 등 제멋대로 -
중앙부처에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과관리가 엉터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2011.7.)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임무(mission)는 “예술문화의 창달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과 문화?관광?스포츠산업의 육성, 국정홍보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코리아 창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비젼은 “선진 일류 행복국가 창조” 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하여 6개의 전략목표와 23개의 성과목표, 120개의 관리과제를 구성되어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
- 23개 성과목표에 총 28개의 성과지표 설정. 평균 달성률 89.3%,
130%이상 초과달성 4개, 100~130% 달성 21개, 미달성 3개.
○ 성과지표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 국립박물관운영, 국립중앙도서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운영사업에서 ‘국립문화시설 이용자 수‘ 지표의 2010년 목표치를 2008년 및 2009년도 실적(1,150만명 수준)보다 저조하게 설정(1,116명)하여 실제 이용자 수가 1,138만명이 되어 성과를 102%나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성과목표치를 과거 3년간의 추세와 전년도 성과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작성지침 위반.
- 문화예술 공간운영 사업의 성과지표 ‘이용자 수’의 2010년도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 211,000명 대비 지나치게 낮게 17,980명으로 설정하여 성과를 200%넘게 달성한 것으로 하였음.
-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의 ‘지역체육활동 참여율(%)’의 목표대비 달성률 115.3%로 나타나고 있는데 동 지표의 2008년도 목표치는 46%였으나 동년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09년 및 2010년도에 각각 35%, 36%로 하향조정하였음. 이 경우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율’ 등으로 변경하여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성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함.
2)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분석 미흡
-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서 ‘다문화 공연관람객 수’ 지표의 미달성 원인을 홍보부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다문화 가족 수의 증가추세 및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면 단순홍보 부족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미달성지표에 대한 타당성 있는 원인분석 등을 통해 성과보고서의 충실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2009년 실적 6,760명, 2010년 목표 5,500명, 2010년 실적 5,000명으로 목표달성률 91%에 불과).
- 관광진흥기반확충?관광산업육성?관광산업기금융자 프로그램의 ‘국민관광총량(억 일)’ 지표의 미달성 원인을 사회적?경제적 등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고 있어 정확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0년 국내여행 감소원인을 해외여행 급증에 따른 국내여행 부진으로 보고 있으나 해외여행객이 대폭 감소한 2009년의 경우 국내관광일수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동 원인분석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단위사업 생활체육시설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이용자 만족도(점)’ 지표의 미달성 주요 원인을 체육시설 내의 일부 노후시설에 대한 적정한 유지 보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노후화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바, 급작스런 만족도 하락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시설이용률’과 ‘이용자 만족도’인데 ‘시설이용률’ 지표는 목표대비 141%로 초과달성하였으나 ‘이용자 만족도’ 지표만 미달성(90.2%)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 만족도는 75.8%로 전년도 대비 10%p나 하락하였음.
3)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 타당성 부족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사업의 ‘국립대한민국관 건립공정단계(%)’ 지표의 측정방법을 ‘사업진도율(%)’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측정은 ‘계약금액 대비 기성금액 집행률’로 하여 성과를 116% 달성한 것으로 표시.
- 또한 ‘전시품?소장품 수집 및 DB구축(점)’ 지표의 측정방법은 ‘전시소장품 수집량’ 인데 2,000점 목표에 9,462점을 수집하여 473%나 초과달성하여 수장고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보관할 임시수장고 임차보증금은 타 용도로 이용하여 집행하였음.
?전시?소장품 수집량이 계획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고 현재 박물관이 건립 중인 상황에서 수장고가 부족할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임시수장고 임차보증금’ 1억원은 타 용도로 이용하였음. 이와 관련 문화부는 당초 임시수장고를 임차할 계획이었으나 국립중앙도서관에 임시보관소를 마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계획 당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
- 관광기반구축사업의 ‘관광레저도시 진입로 공정률(%)’ 지표는 목표대비 101% 달성한 것으로 하였으나 동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3.3%에 그치고 있음. 동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은 ‘교부금액에 대한 공정률’이며 이는 공사 진행률에 비례하여 성과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률이 저조하여 공사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기재한 것이 문제.
4)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 국악교육지원사업의 성과지표인 ‘창의적인 전통국악인재 양성(명)’ 지표의 측정방법으로 ‘졸업자 수’를 들고 있으나 이는 동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전통국악 학업성취도’ 등을 반영하는 지표로 변경이 필요. 또한 ‘대학진학률’ 지표는 ‘국악관련 대학진학률’과 ‘일반대학 진학률’로 분리하여 실질적인 사업평가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심재철의원은 “성과관리는 목표를 낮게 잡아서 100%넘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형식적인 성과관리가 되지 않도록 타당성 있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며 목표 미달성 원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