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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10년 국세 미징수액 1조 6,605억원
- 권경석 의원, 징수세액을 늘리기 위한 3가지 개선대책 제시 -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부산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06~’10) 연평균 국세 징수결정액 16조 7,664억원 중 약 8.3%에 달하는 1조 3,946억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절반이 넘는 7,603억원은 결손처분되어 징수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06년 1조 1,178억원이었던 미징수 세액은 ’10년 1조 6,605억원으로 48.6%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결손처분액도 ‘10년에 8,712억원으로 ’06년 6,178억원 대비 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권의원은 ‘10년 부산지방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매년 미징수액이 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부산지방 국세청의 비정상적인 구조 문제와 체납징수, 세무조사 등의 인력 확충을 통해 국세 세입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10년 국감 지적 이후, 결손처분액의 경우, ’10년 8,712억원으로 전년(’09년) 8,399억원 대비 3.7%, 미징수액 1조 6,605억원은 ‘09년 1조 6,009억원 대비 3.7%가 여전히 증가, 개선의지가 부족하며,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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