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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1. 2008년 이후 지속되는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 악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2007년 대비 2011.6월말 고정이하여신은 795%, 무수익여신은 823%, 연체금액 1,444% 급증
- 중소기업 대출이 연체액 급증을 주도 : 07년말 대비 11.6월말 중소기업 연체 증가율 1,863%
- 2009년 대비 2010년 부실징후기업(중점관리기업+회생가능성 저조 기업)의 여신은 169%(3,992억원 : 092,361억원→10년 6,353억원) 급증
(1) 2008년 반토막났던 수출입은행 수익성, 2010년 이후 상승세로 반전
- 영업이익 : 2009년 267억원 → 2010년 950억원 → 2011.6월 2,734억원
- 당기순이익 : 2009년 258억원 → 2010년 667억원 → 2011.6월 2,129억원
(2)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수출입은행 여신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
- 2007년 대비 2011.6월말 총여신 증가율은 58.3%, 총대출 증가율은 111%에 불과한데, 동기간 고정이하여신은 795%, 무수익여신은 823%, 연체금액은 1,444% 급증
- 중소기업 대출이 연체액 급증을 주도 : 07년말 대비 11.6월말 중소기업 연체 증가율 1,863%
- 동기간 고정이하여신 및 무수익여신 비율, 연체비율도 각각 0.7%p와 0.5%p, 1.0%p 급등
(3) 2009년 대비 2010년 부실징후기업(중점관리기업+회생가능성 저조 기업)의 여신은 169%(3,992억원 : 092,361억원→10년 6,353억원) 급증
- 이중 부실정도가 심각한 ‘회생가능성 저조 기업(C, D등급 기업)’의 여신이 4,724억원(09년 0→10년 4,724억원) 증가
2. 남북협력기금, 건전성 문제없나? : 07년 대비 2011.6월말 연체채권과 부실채권 각각 243%, 230% 급증
- 동기간 연체비율과 부실채권비율, 1.8%p와 1.7%p 급등
- 2011.6월말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 지표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 : 연체비율 격차 1.4%p(수은 자체 1.2% vs 남북협력기금 2.6%), 부실채권비율 1.7%p(수은 자체 0.8% vs 남북협력기금 2.5%)
=> 장기간의 남북교류 경색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의 부실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북협력기금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협력기금 지원받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영업상황 총체적 난맥 : 영업실적 악화, 규모의 영세성 못 벗어나, 신용등급 하락
(1)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출입은행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 잔액 감소
- 총대출잔액 : 2007년 744억원 → 2010년 543억원(△37% 감소)
- 업체당 대출잔액 : 2007년 26.6억원 → 2010년 20.9억원(△27.3% 감소)
(2) 현 정부 출범 이후 납북협력기금 지원 받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영업실적 악화 : 업체당 자산 감소, 업체당 영업이익 감소, 업체당 당기순이익 및 적자업체 비율은 호전되다가 2007년 수준으로 회귀
- 2007년 대비 2010년 남북협력기금 지원받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영업실적 악화
?업체당 자산 : 2007년 55.2억원 → 2010년 52.7억원(2.5억원 감소)
?업체당 영업이익 : 2007년 0.9억원 → 2010년 0.7억원(0.7억원 감소)
?업체당 당기순이익 : 2007년 1억원 → 2008년 3.3억원 → 2010년 1.1억원
?적자업체비율 : 2007년 71.4% → 2008년 59.4% → 2009년 75% → 2010년 69.4%
(3) 남북협력기금 지원받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영세성 벗어나지 못해
- 남북협력기금 지원받는 개성공단업체 규모를 국내 제조업체 규모와 비교해보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산 규모 1/4수준인데, 매출액 규모 1/11수준, 영업이익 1/71수준, 당기순이익 1/11수준, 부채비율은 3배 수준임
(4) 납북협력기금 지원받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65%(17/26개) 신용등급 하락
- 26개 업체 중 17개 업체(65%)의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평균 3.7등급)
- 26개 업체 중 8개 업체(30.8%)의 기업신용등급이 상승(평균 2.6등급)
3.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현정부 출범이후 대기업 지원은 늘리고, 중견?중소기업 지원 오히려 축소 줄이고...
- 지난 국감의 “후진국 인력 양성, 유능한 외국학생 국내지방대 유치”검토 제안에 대한 실천은 현재까지도 ‘함흥차사(咸興差使)’
(1) 정부는 '중소기업 살리기‘, 수출입은행은 ’대기업 살리기?‘
- 수출입은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EDCF 지원을 대기업은 늘리고 중견?중소기업은 줄이고 있음
?대기업 지원 비중 : 2007년 47.2% → 2010년 56.4%(9.2%p↑)
?중견기업 지원 비중 : 2007년 29.4% → 2010년 26%(△3.4%p)
?중소기업 지원 비중 : 2007년 23.4% → 2010년 17.6%(△5.8%p)
- 동 기간 금액 증가율은 전체 25.2%, 대기업37.2%>중견기업20.3%>중소기업6.9%
(2) EDCF, '후진국 인력 양성, 특히 유능한 외국 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 대학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제안(2010년도 국정감사) 묵살?
- 2010년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EDCF를 개도국의 인력 양성, 특히 개도국 유학생들을 한국 지방대학에 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안, 당시 김동수 은행장은 적극 수용 의사 밝힘
- 그러나 이후 2011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까지 확인 결과 전혀 검토 되고 있지 않음
[한국투자공사]
1.'KIC 수익률’ 한국은행 보다 낮으면 문 닫아야지?
: 2007~2011.8월 KIC 수익률 2.62% vs 한은 수익률 7.42%(추정)
(1) 2007~2011. 8월, KIC 운용 수익률 2.62%, 한은 외환운용수익률 7.42%
- “KIC의 운용수익률이 한국은행의 외환 운용수익률보다 당연히 더 높아야 한다. 아니면 KIC의 존재 가치가 없다”(06.2월 KIC 前사장 국회 재경위 의견에 동의)
- 2007~2011.8월 기간중 KIC의 운용 수익률 2.62%인 반면, 한국은행의 외환운용수익률 7.4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2011. 1~8월의 경우, KIC 운용 수익률 0.19%, 한국은행 외환운용수익률 7.89%(추정)으로 격차가 심화됨.
- KIC 투자의 경우 주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주가폭락의 영향으로 한은과 KIC의 투자 수익률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하지만, 주가하락기에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상승기에는 이익을 극대화하여 국부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이 KIC의 존재이유임.
(2) 운용기준에도 못 미치는 KIC의 전통자산 투자 성과 : 주식, 채권 혼합형 분야의 투자 수익률이 운용기준에 미달. 특히, 주식 분야는 최초 투자한 07. 4월 이후 한번도 운용기준을 초과한 수익을 거둔 적이 없음.
- KIC 전통자산 투자 6개 분야 중 3개 분야(주식, 채권, 혼합형)의 수익률이 운용기준에 못 미침.
- 금액 및 비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채권 및 주식 분야의 운용 수익률이 운용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 특히, 주식 분야는 투자를 시작한 2007. 4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용기준을 초과해서 수익을 내지 못함 : KIC의 주식분야 운용능력 부족을 의미함.
⇒ 운용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은 KIC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
(3) KIC 전통자산의 29.1%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 KIC 운용 전통자산 투자 406.4억 달러의 29.1%(118.4달러)를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 차라리 한국은행에서 직접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
2. 직접 운용하는 전략적투자의 실패는 곧 KIC의 실패 : BOA주식 지분수익률 -74.72%(메릴린치에 최초 투자부터 누계), Nobel주식 지분수익률 -33.92%
- 2011년 7차례에 걸쳐 재투자(배당받은 금액을 재투자)된 BOA주식 지분수익률 역시 -42.4%로 반토막.
(1) 직접 운용하는 전략적 투자의 실패는 곧 KIC의 실패
- 전략적 투자는 KIC의 직접운용 능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 BOA와 Nobel의 투자실적을 살펴본 결과 -74.72%, -33.92%의 누적수익률을 보임. (2011. 9. 28일 기준) 이는 KIC의 투자운용능력 미흡에 기인한 결과임.
(2) 손실에 손실을 더한 BOA 재투자 결정 : BOA 배당금 중 7천 8백만 달러를 7차례에 걸쳐 재투자한 결과, 수익률 -42.4%(3천 3백만 달러 손실)
- BOA투자의 경우, 총 1억 4천 5백만 달러의 배당금 중 7천 8백만 달러를 7차례에 걸쳐 재투자함.
- 재투자 실적도 2011. 9. 28일 현재 -42.4%의 수익률 (3천 3백만 달러의 손실)
- 시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투자하여 손실에 손실을 더함.
⇒ 전략적 투자로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KIC라면 존재가치가 있을까?
3. KIC 유로권 투자비중 전체 대비 21%(80억 7천만 달러), 남유럽 PIIGS국가에 대한 투자는 유로권 투자규모의 16.9% (13억 7천만 달러)수준 : 유로권 투자금액 안전한가? 손실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있나?
- KIC의 유로권 투자 규모는 전체 대비 21%인 80억 7천만 달러(2011.9.27일 기준)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로권 재정 위기 국가들에 대한 KIC의 투자 규모는 13억 7천만 달러로 유로권 투자 규모에 16.9%를 차지하고 있음
?스페인 US$ 637.3백만, 아일랜드 US$ 40.7백만, 포르투칼 US$ 9.2백만, 이탈리아 US$ 680.7백만
⇒ 반면, KIC는 유로권에 대한 구체적인 수익현황, 리스크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국내 시장에의 영향 등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