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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 이혜훈] 2011년도 국정감사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 대출규모 늘리기에만 몰두, 부실대출 3배 증가
작성일 2011-10-04

수출입은행 대출규모 늘리기에만 몰두,

 

 부실대출 3배 증가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출자 2008년 이후 2조 9000억원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의 연도별 여신지원 목표와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출규모가 금융위기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부실대출 규모도 200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후 수출입은행의 여신지원 목표나 지원실적이 급증한 것은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작년부터라도 위기 이전의 수준에 맞추어 정상화하고 여신평가를 강화했어야 함에도 관성적으로 대출규모만 늘리려 한데서 부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연도별 여신지원 목표(조원) : ('06) 28.0 → ('07)30.0 → ('08) 40.0 → ('09) 53.0 → ('10) 60.0

연도별 여신지원 실적(조원) : ('06) 30.8 → ('07)40.0 → ('08) 56.2 → ('09) 55.8 → ('10) 64.3

- 이렇게 대출규모 늘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금융기관의 부실대출로 분류되는 ‘고정이하 여신’이 금융위기 이전(2008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함

< 고정이하 여신 현황 >

구 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 8월말

고정이하 여신

737

1,979

4,272

6,408

5,962

고 정

425

426

1,921

3,183

2,479

회 수 의 문

64

523

1,034

483

864

추 정 손 실

248

1,030

1,317

2,742

2,619

자료 : 수출입은행 (단위 : 억원)

○ 수출입은행은 이렇게 방만경영을 하면서도 기획재정부로부터 대규모 정부출자를 관행적으로 받아오며 자구노력을 소홀히 한데 대하여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1년도 예산에 정부출자금 1,000억원을 반영하면서 출자액 중 500억원은 수출입은행의 자구노력을 검토하여 집행하기로 한 바 있음

최근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금 및 현물 출자 현황

‘08

‘09

‘10

‘11

현금출자

-

5,500억원

1,500억원

500억원

현물출자

6,500억원

5,000억원

-

1조원

합계

6,500억원

1조 500억원

1,500억원

1조 500억원

○ 최근 감사원의 수출입은행 감사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출입은행이 정부 출자에만 기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이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 대형 조선사에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한 채 거액의 대출 및 보증을 제공

* 2010.6.30. 현재 주요 조선사 대출 및 보증잔액 : (대우조선) 18.1조원, (삼성중공업 계열) 17.1조원, (현대중공업 계열) 17.8조원

- 2009년 말 부실징후가 확연할 정도로 유동성이 악화된 대형조선사에 대하여 부실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시설자금을 대출하여 결국 이 조선사가 ‘채권단 자율협약’ 대상이 되어, 수출입은행에 1,936억원의 자금부담 증가시키고 이 시설자금이 부실여신으로 분류되어 601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되었음

* 위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 총여신 : 1조 8,322억원

- 수출입은행은 2011년 이후 원자력발전소, 고속철도 등 대규모 해외사업의 정책금융 수요 증가로 추가 출자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민간금융이 취급할 수 있고 대출 목적이 전략산업 육성 등과 관련이 없어 정책금융으로 보기 어려운 대출(민간취급가능대출)을 2010년말 기준 2.4조원이나 취급하여 정책금융재원을 부족하게 만들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그간 자구노력을 게을리 한 채 정부 출자에만 매달려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행태를 국회로부터 지적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대출 늘리기에만 몰두하여 부실을 키우고 있음. 부실대출을 줄이기 위한 자구 노력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대규모 정부출자만 되풀이하는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임

[이혜훈의원실 보도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방만경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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