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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e-cover 전량 수입의존 국산화 시급
-‘국산화시, 매년 약 57억원 정도 예산절감효과 기대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한국조폐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자여권에 사용되는 e-cover가 전량수입에 의존하여 매년 57억원 정도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전자여권은 제조기관과 발급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은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고, 전자여권표지인 e-cover는 외교통상부와 한국조폐공사간에 체결된 전자여권관련 약정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조폐공사는 전자여권에 필히 사용되어지는 e-cover를 전량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약 7개월간의 불필요한 행정기간 소요, 매년 57억원 정도의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cover의 경우 자래를 국산화하여 공사에서 제조할 경우, 추정단가는 3,493원으로 ‘10년 수입단가 대비 1,921원 정도 가격인하 가능하여, 매년 약 57억원 정도(3백만장 기준)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e-cover 국내생산에 있어서, e-cover가 전자여권에 사용되는 특성상, 반드시 확보해야 할 보안성?품질의 안정성 및 가격경쟁력에서 외국제품 비해 취약해 공개갱쟁입찰시, 불리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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