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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포상금제도, 이제는 부작용도 생각해야 할 때
- 신고건수는 줄고 포상금은 늘어, 건당 포상금 지급금액 4배 급증 -
이번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18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34건이 감소한 반면, 포상금액은 4억원 넘게 늘어나면서 건당 포상금액이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19대 국회의원선거관련 포상금 지급 건수는 59건으로 18대 국회의원선거 시 93건에 비해 34건이 감소하였지만, 지급 총액으로는 6억원이 넘어 18대 국선관련 지급 금액 1억7천만원 대비 4억원이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건당 지급금액은 18대가 190만원인 반면 19대는 1,000만원으로 5배에 달한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경북으로 그 금액은 1억 3,600만원이며, 경기도, 부산, 광주가 각각 1억원, 6,800만원, 6,1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북은 11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해 지급 건수 또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전남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18대에 이어 19대에도 포상금 지급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