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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포장 불량 증가, 피해보상 525건(4억5천9백만원)
공용연수 10년 이상 된 노후포장 2,932km, 전체 16%에 달해
포장관련 민원발생 309건에 달해
공용연수가 10년 이상 된 노후포장이 2,932km에 달해 전체 고속도로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포장 불량으로 인한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건수는 525건에 달하고, 보상액도 4억5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방안 연구>(2011.9)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고속도로 시설물 중 포장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직접 접하는 부분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주행환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 포장상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포장상태지수(HPCI : Highway Pavement Condition Index)는 ‘08년 3.78, ’09년 3.72, ‘10년 3.73, ’11년 3.71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고속도로 포장상태지수(HPCI)는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포장조사를 통해 손상면적, 평탄성 등을 수치화 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포장상태가 양호한 것을 나타내며 최대값은 5점임.
또한, 고속도로의 공용연수가 10년을 초과한 포장의 비율도 전체 연장의 16%나 되며, 포장 불량구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공용연수별 포장현황 (단위 km, 1차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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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5년 이하 |
6~10년 |
11~20년 |
20년이상 |
합 계 |
|
연장(비율) |
6,726 (39%) |
7,784 (45%) |
2,533 (14%) |
399 (2%) |
17,442 |
이같은 고속도로 노후화로 인한 도로의 파손(균열, 스폴링 및 포트홀 등)으로 운전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피해보상 건수는 61건에 7천만원이었으며, 2010년 203건으로 1억6천1백만원, 2011년에는 237건에 피해보상액이 2억1천4백만원에 달하는 등 해마다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3년간 총 525건(4억5천9백만원)에 달했다.
표2. 도로파손에 따른 운전자 피해보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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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합 계 |
|
건 수 |
61 |
203 |
237 |
525 |
|
금액(백만원) |
70 |
161 |
214 |
459 |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포장 불량으로 인한 이용객의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 불량 관련 민원 발생건은 2009년 65건, 2010년 125건, 2011년 119건으로 3년간 총 309건에 달한다.
표3. 포장관련 민원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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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합 계 |
|
건 수 |
65 |
125 |
119 |
309 |
심재철의원은 “고속도로의 파손 및 불량으로 인한 운전자의 피해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포장 불량구간에 대한 검사와 신속한 보수공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