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불투명한 이통시장 유통구조로 소비자만 피해본다!!!
-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총 46,573개(대리점 5,665개, 판매점 40,908개)
-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판매가이드라인(일명 정책표)을
제시해 고가의 요금제와 단말기 판매 강요, 할당 미달시 최대
수십만원을 장려금에서 환수 조치!!
- 환수금액만 연간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
- 결국 유통망은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높은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상품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올바른
안내를 하기는커녕 최대한 차감이 덜 되고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만을 강요하는 악순환의 연속...
□ 보조금 경쟁을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
□ 홈쇼핑사, 송출수수료 지급 급증
- 2010년 4,900억원에 이어 2011년 6,400억원 지급
□ 지방이전 방통위 산하기관 인력 탈출 러쉬
- 이전인원 881명 중 78명 이탈…8.9명 중 1명꼴로 이직
- 특별분양신청자는 3.4%(30명)에 불과
□ 대표번호 통화요금 수입 매년 증가…연간 5천억 규모
- 무선요금(3,727억원, 76.4%) > 유선요금(1,149억원, 23.6%)
- 이용자의 48.6%는 통화료 부담되는 사실 모르는 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