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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기간(’08년~’12.6월 말)동안 일반정부(70.8%), 공기업(105.5%), 민간기업(37.2%), 개인(41.1%) 등 우리경제의 모든 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
- 특히, 개인부문 부채의 경우 동기간 우리나라만 급증세 : 한국 41.1%, 미국 3.2%, 일본 -4.1%
▶사상 최대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부채상환능력은 악화일로
- 2012.6월말 공공부문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 1.31배로 ‘사상 최저’
- 2012.6월말 개인부문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163.7%로 ’사상 최악‘ : 반면, 선진국들은 완연한 하락세
▶ 빚에 몰린 가계·기업의 신용위험지수 급등 추세
- 2012.4분기 가계부문 신용위험지수 38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5를 훨씬 뛰어는 수준, 대기업(11년 3→12.4분기 16)과 중소기업(11년 13→12.4분기 44)의 신용위험지수도 급등세
(1) 2012.6월말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 총 3,542.6조원으로 ‘사상 최대’ : MB정부 기간('08년~'12.6월 말)동안 1145.1조원(47.8%) 급증
- MB정부 기간(’08년~’12.6월 말)동안 일반정부(70.8%), 공기업(105.5%), 민간기업(37.2%), 개인(41.1%) 등 우리경제의 모든 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
(2) 사상최대의 부채를 기록한 경제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 갈수록 악화
- 공공부문 금융부채, ‘사상최대’인데 상환능력은 통계개편 이후 ‘사상 최저’ : ’12.6월말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 1.31배로 통계개편 이후 사상최저
(3) 개인부문 부채 급증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63.7%로 ‘사상 최악’ : 선진국들은 하락하는데 우리나라만 홀로 상승
- 개인부문 부채 주요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41.1% 급증(’07년말 대비 ’12.6월말)
- 2011년말 개인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63.7%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그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하락하는데, 우리나라만 홀로 계속해서 상승
(4) 빚에 몰린 가계？기업, 신용위험지수 금융위기 수준 넘어서
- 경기부진과 내수침체의 영향으로 올 4분기 가계 신용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고, 대기업들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악화, 중소기업은 내수부진 등으로 신용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2. 반복되는 한국은행의 과도한 경제전망 격차, 중앙은행의 신뢰성 훼손과 잘못된 경제 시그널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혼란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 우려
-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율 오차, 평균 2.0%에 달해
▶한국은행의 과도한 성장률 전망 격차는 중앙은행의 대외 신뢰성 훼손은 물론 각 경제주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전망은 과잉투자 등 경제적 거품을 야기할 수 있고, 재정부문에도 재정적자 누적을 자극할 수 있음.
▶경제성장률 1%의 가치 : 일자리 7만개, 국세 수입 1조 5,000억~2조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4%, 그 외에 수출에서의 역학 관계(미국 경제성장률 1%？한국 경제성장률 0.3%), 이혼？범죄？자살의 증감에도 영향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책임한 장미빛 전망이 아니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예측과 책임 있는 실천력이 요구됨
(1) 2012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은행 3%대 vs. 2%대(국내외 예측기관들)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 기재부 4.0%, 한국은행 3.8% vs. 3%대 초반(국내외 예측 기관들)
(2)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하향전망의 배경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출 부진, 내수 부진(설비투자 감소, 가계 부채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있음
(3)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경제성장률과의 오차는 연평균 2.0%에 달해, 오차 커지면 사회적 손실도 커져
(4) 한국은행의 과도한 성장률 전망 격차는 중앙은행의 대외 신뢰성 훼손은 물론 각 경제주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전망은 과잉투자 등 경제적 거품을 야기할 수 있고, 재정부문에도 재정적자 누적을 자극할 수 있음.
3. 갈팡질팡 한국은행, 중심 잃은‘금리 정책’
- 금리의 경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금리 정상화 시점 실기?
- 6월까지 금리정상화 주장하다 7월에 갑작스런 금리인하 ‘시장 혼란 가중’
- “향후 경기 전망 어두워” → 금리의 경기 조절 기능 가능할까?
▶한국은행이 향후 경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조기에 금리정상화 했어야 했는데 실기(失期) 했다는 비판 대두
(1) 한국은행,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 하나? : 지난 6월까지 금리정상화 시그널 주다, 갑자기 7월 3년 5개월만에 금리인하 조치 (3.25% → 3.00%)
- 13개월째 3.25%로 묶어 놓았던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 이후 다시 2개월째 동결 중
- 6월 금통위(6월8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재의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5.2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향후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 및 정책 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금리정상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2) 과거 금리인하 조치 때와 달리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① 이번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유지한 고환율정책과 연계한 문제 더욱 강화 될 것
②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경우 경기불황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낮춘 영업연도에 오히려 은행의 순이익이 더 증가했음
③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음
④ 금리 수준을 일찍이 정상화해서 금융위기 재발 등 위기 상황 시 금리 조절로 인한 물가 조절 기능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이미 너무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조절 기능을상실했다는 우려 있음
(3) “향후 경기 전망 어두워” → 금리의 경기 조절 기능 가능할까?
- 유럽 경제 위기로 인한 수출 부진, 가계 부채 급증, 기업？가계 모두 신용위험 상승 중
- 지난 6월까지 금리정상화 기조 시그널 주다가 7월 갑작스럽게 금리인상 단행
- 한국은행이 향후 경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조기에 금리정상화 했어야 했는데 실기(失期) 했다는 비판 대두
4. 한번 오르면 하락하지 않는 한국의 물가 : 한국은행 물가 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물가상승률 정상화 능력(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 정도), ‘최악 수준’
(1) 한국의 물가상승률 정상화 능력(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 정도), ‘최악 수준’
- 금융위기 이전 선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국제비교에서 회복 정도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상승률 : OECD 평균, 2007년 2.5% → 2011년 2.9%
한 국 평균, 2007년 2.5% → 2011년 4.0%
- 특히 미국, 독일 등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고, 일본은 오히려 금융위기 이전 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감소하였음 (2007년 대비 2011년 비교)
(2) 현 정부 출범이후 중앙은행의 물가관리 능력 더욱 저조 : 정권별 평균 소비자물 상승률, 참여정부 2.9%, MB정부 3.6%
-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 참여정부(2003~2007년)는 2.9%,
MB정부(2008~2011년)는 3.6%
- 신선식품지수 평균 상승률 : 참여정부(2003~2007년)는 4.5%,
MB정부(2008~2011년)는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