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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 보다 대구청이 매년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07~2011년)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법인수 비중은 연평균 79%인데, 동 기간 대구청의 경우 비중은 86%
- 대구청의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법인 비중은 2007년~2011년 동안 매년 전체 비율보다 3.4%p~12.7%p 높은 수준
2. 2012년 상반기 대구청의 건당 세정지원 금액, 전국 최하위! :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은 매년 감소세
- 2012년 상반기 대구청 건당 세정지원 금액, 전국 최하위
: 전국 0.20억원, 중부청 0.47억원 > 서울청 0.25억원 > 대전청 0.18억원 > 광주청 0.17억원 > 부산청 0.17억원 > 대구청 0.10억원
-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 2009년 26.4%, 2010년 21.7%, 2011년 19.8%로 감소세
-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도 2009년 25.6%, 2010년 23.9%, 2011년 19.4%로 갈수록 감소세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로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3. 대구지방국세청, 체납 관리에 허점 노출 : 2007년 대비 2011년 신규 체납발생 및 미정리 체납액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을 압도
- 2007년 대비 2011년 대구청의 신규체납발생액 증가율 35.5%로 국세청 전체 25.7%보다 9.8%p나 높아
- 동기간 미정리 체납액의 증가율도 대구청 117.8%인 반면, 전체 국세청은 52.7%에 그침
4. 대구지방국세청의 2007년 대비 2011년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 국세청 전체의 3.8배
- 2007년 대비 2011년 대구청의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은 243.8%로 동 기간 국세청 전체 증가율 64%보다 3.8배나 됨
· 서울청 29.9% < 중부청 89.5% < 국세청 64.0% < 대구청 243.8% < 대전청 266.7%▶ 대구청의 가산금 징수업무 태만, 지역재정 손실, 지역납세의식 약화 등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