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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 구속영장 기각률 전국 1위 불명예
- 2012년 상반기 전국 평균 27.8%, 울산 경찰은 무려 35.7% -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 소재 일선 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8년 18.9%에서 2009년 19.8%, 2010년 22.3%, 2011년 33.3%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378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35.7%에 달하는 135건이 기각되어, 구속영장 기각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울산지방청과 울산 소재 4개 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을 살펴보면, 동부경찰서가 48%로 가장 높았던 반면, 울산지방청이 17.8%로 가장 낮았다.
또한, <울산 소재 일선 경찰서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기각내역>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말까지 경찰은 80명을 긴급체포했으나, 이 가운데 55%인 44명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이 수사편의를 앞세워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구속영장 신청과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모든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인 만큼 인신구속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