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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1. 수익성 개선과는 거꾸로 가는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 악화 : 2008년 이후 여신건전성 지속적으로 악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2008년 대비 2012.6월말 고정이하여신은 153%, 연체금액 201% 급증
- 2008년 대비 2012.6월 부실징후기업(중점관리기업+회생가능성 저조 기업) 여신은 475% (33,550억원 : 08년 7,064억원→10년 40,614억원) 급증
(1) 2008년 금융위기로 반토막 났던 수출입은행 수익성, 2010년 이후 상승세 반전
- 영업이익 : 09년 267억원 → 10년 951억원 → 11년 1,457억원 → 12.6월 1,765억원
- 당기순이익 : 09년 258억원 → 10년 667억원 → 11년 1,468억원→ 12.6월 1,441억원
(2)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수출입은행 여신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
- 2008년 대비 2012.6월말 총여신 증가율은 13.4%, 총 대출 증가율은 61%에 불과한데, 동기간 고정이하여신은 153%, 연체금액은 201% 급증
- 동기간 고정이하여신 및 연체 비율도 각각 0.3%p와 0.4%p 급등
(3) 2008년 대비 2012.6월 부실징후기업(중점관리기업+회생가능성 저조 기업) 여신은 475% (33,550억원 : 08년 7,064억원→12.6월 40,614억원) 급증
- 중점관리기업 여신이 471%(32,759억원 : 08년 6,954억원→12.6월 39,713억원) 증가
- 특히, 회생가능성 저조 기업(C, D등급 기업) 여신은 719%(791억원 : 08년 110억원→12.6월 901억원)나 폭증
2. 공정 경제·상생 경제 외면하는 수출입은행 : 해마다 중소기업과 지방의 대출(여신) 비중 하락
- 2010년 중소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은 각각 99.9%와 86.8%를 차지하고, 비수도권 지방의 GRDP 점유율은 52.2%에 달함
- 반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2009년(41.7%) 이후 매년 하락하여 2011년 31.8%, 2012.6월말 26.5%로 급락
- 또한, 지방의 여신 비중 역시 해마다 하락하여 2011년에는 55.0%로 2008년(71.2%)보다 16.2%p 급락, 급기야 2012.6월말에는 지방의 GRDP 점유율보다도 낮은 48.5% 기록
(1) 2011년 중소기업 대출 비중 역시 31.8%로 2009년보다 9.9%p 급락
- 2009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매년 하락하여, 2012.6월말 현재에는 26.5%에 불과함
(2)2011년 비수도권 지방의 여신 비중, 55.0%로 2008년 71.2%에 비해 16.2%p 급락
- 2008년 이후 지방의 여신 비중은 매년 하락하여, 2012.6월말 현재 지방의 여신 비중은 48.5%로 지방의 GRDP 점유율 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
3. 남북협력기금, 건전성 문제없나? : 07년 대비 2012.6월말 연체채권과 부실채권 각각 359% 급증
- 동기간 연체비율과 부실채권비율, 각각 2.7%p 급등
- 2012.6월말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 지표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 : 연체비율 격차 2.7%p(수출입은행 자체 0.8% vs 남북협력기금 3.5%), 부실채권비율 격차 2.9%p(수출입은행 자체 0.6% vs 남북협력기금 3.5%)
=> 장기간의 남북교류 경색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의 부실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북협력기금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한국수출입은행]
1. KIC의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낙제점 : 국제적 수익률 척도인 운용기준(benchmark) 수익률에도 못 미쳐...
- 전통자산 투자의 최초투자 이후 누적 초과수익률이 –1.02%p 기록 (운용기준 수익률에 1.02%p 미달) (2012년 9월말 기준)
- 투자부문별로는 주식과 혼합형의 누적 초과수익률이 마이너스 기록
- 특히, 주식 분야는 최초 투자인 2007년 4월 이후 한 차례도 운용기준을 초과한 수익을 거둔 적이 없음 : KIC 주식부문 투자능력은 수준 미달인가?
- KIC투자의 90.2%를 차지하는 전통자산 투자의 최초투자이후 2012.9월말까지 누적 초과수익률이 –1.02%p를 기록(운용기준 수익률에 1.02%p 미달)
- 투자부문별로는 주식과 혼합형의 최초투자이후 누적 초과수익률이 마이너스기록
· 주식의 최초 투자 이후 누적 초과수익률 : -3.30%p (2012년 9월말 기준)
· 혼합형의 최초 투자 이후 누적 초과수익률 : -0.13%p (2012년 9월말 기준)
- 특히, KIC 전체 투자 금액 중 45.5%로 가장 큰 비중(228억달러)을 차지하는 주식 부문의 운용 수익률이 운용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 2007년 4월부터 투자하기 시작한 주식 분야는 연도별로 단 한 차례도 운용기준을 초과해서 수익을 낸 일이 없음 : 초과수익률이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
2. 직접운용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에 거액의 수수료까지 발생시키는 외부 재위탁(간접운용)의 지속적인 증가세 : 이러고도 KIC 존재가치 있나?
- KIC 전통자산의 32.1%(145/452억 달러)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 2012년 외부 재위탁 지속적 증가 (1분기26.1% < 2분기30.2% < 3분기32.1%)
- 2011년 외부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427억원 지급(2009년 대비 53.2%증가)
▶ 외환보유고의 효율적 운용과 국부증대라는 KIC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직접운용의 비중을 확대해야 함. 직접운용 능력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수수료까지 부담하며 외부에 재위탁을 맞기는 KIC는 존재가치가 없음
(1) 2012년 9월말기준 KIC 전통자산의 외부 재위탁 비중 32.1% : 2012년 매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증가 (1분기 26.1% < 2분기 30.2% < 3분기 32.1%)
(2) 2011년 외부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비용으로만 427억원 지불 : 2009년 대비 2011년 수수료 비용 148억원 (53.2%) 증가
- 영업비용 전체의 증가율 보다 더욱 큰 폭의 수수료 비용 증가율 : 2009년 대비 2011년 영업비용 전체는 30.7% 증가한 반면에 수수료 비용 지출은 53.2% 증가 (수수료 비용의 증가율이 22.5%p나 큼)
(3) 2011년과 2012년(1~3분기) 주식부문의 간접운용(외부 재위탁) 수익률이 직접운용 수익률보다 저조
· 2011년 1~4분기 수익률 : 직접 –7.38% vs 간접 –13.52% (간접운용이 6.14%p저조)
· 2012년 1~3분기 수익률 : 직접 12.61% vs 간접 12.40% (간접운용이 0.21%p저조)
3. 수수료 비용 증가로 투자공사의 수익성 크게 악화 : 외부 재위탁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적자 전환도 우려
- 2009년 대비 2011년 당기순이익 42.4% 감소, 영업이익 42.3% 감소
▶ 수수료 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등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
- 2009년~2011년 KIC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인 감소세
· 영업이익 : 2009년 369억원 → 2010년 215억원 → 2011년 213억원
(2009년 대비 2011년 42.3% 감소)
· 당기순이익 : 2009년 279억원 → 2010년 163억원 →2011년 161억원
(2009년 대비 2011년 42.4% 감소)
- 2009년 대비 2011년 영업수익은 소폭증가(0.8%), 영업비용은 대폭증가(30.7%)
- 특히, 외부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이 2009년 대비 2011년 53.2%(약148억원)나 급증하여 영업비용 증가의 상당 부분을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