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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하겠다던 정부위원회 숫자 2008.2월 579개→2010.6월 431개→2012.6월 505개로 MB정부 임기말에 다시 증가
-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 : 서면회의 대체 비율이 35.8%나 되는데 그나마 열리는 출석회의도 출석률이 평균 68.5%에 그침 (2008년~2012년 6월)
- 최근 5년 총 편성 예산액 기준 상위 3개 위원회, 예산은 99.5% 독식하고, 회의 참석률은 평균치보다도 떨어져...
▶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부족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하여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존치되는 위원회는 내실화를 가할 필요가 있음
(1) 다시 재현되는‘위원회 공화국’: 정부위원회 정비한다더니 임기 후반부인 2010년 6월말~2012년 6월말까지 2년새 정부위원회 74개나 純증가(신설 138개, 폐지 또는 통폐합 64개)
- 이명박 정부 초 정비에 나선 위원회의 수가 임기말에 가면서 다시 증가세
· 2008년 2월 579개 → 2010년 6월 431개 → 2012년 6월 505개
- 이명박 정부 중반기(2010년 6월 기준) 이후로 위원회 신설(증가) 숫자가 폐지 및 통폐합(감소) 숫자보다 많음
(2) 기획재정부 소속 17개 위원회 : 서면회의 대체 비율이 35.8%나 되는데, 그나마 열리는 출석회의의 위원 출석률도 평균 68.5%에 그침(2008년~2012년 6월)
※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 총 19개 중 설립이후 한 차례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2개 위원회는 제외하고 회의 개최 실적이 있는 17개 위원회를 기준으로 통계 산출
-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의 서면회의 대체 평균 비율은 35.8%(2008년~ 2012년 6월)
- 서면회의를 제외한 출석회의의 경우, 최근 5년간 각 위원회별 위원 출석률의 평균이 68.5%에 그침
· 심지어 총 19개 위원회 중 설립이후 단 한차례의 회의 실적도 없는 ‘무늬만 위원회’도 2곳이나 됨
(3) 최근 5년 총 편성 예산액 기준 상위 3개 위원회, 예산은 99.5% 독식하고, 회의 참석률은 평균치보다도 떨어져...
-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소속 17개 위원회(총 예산 465.6억원)中 편성 예산액 상위 3개 위원회(FTA국내대책위원회 386.5억, 복권위원회 71.6억,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5.2억)가 편성 예산 총액의 99.5% 독차지
- 최근 5년간 예산액 상위 3개 위원회 위원 출석률의 평균이 17개 위원회 평균치(68.5%)에도 미달 : FTA국내대책위원회 41%, 복권위원회 65.5%,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56.8%
2. 기재위 소관 기관, 체납 국가채권(납기도래 미수납액) 관리 포기했나?
▶ 내국세와 관세의 납기도래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율 제고 필요
▶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납기도래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산금 미수납액 회수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1) 기재위 소관 5개 부처의 2011년 세입 미수납액, 13조8,387억원에 달해 : 미수납액중 52%인 7조1,952억원은 납기가 경과한 체납 국가채권
- 기재부의 납기도래 미수납액, 6조3,836억원 (대부분 내국세 및 관세)
- 국세청, 징수결정액의 37.9%인 7,717억원이 체납 국가채권(납기후 미수납액)
- 관세청, 징수결정액의 47.4%인 342억원이 체납 국가채권(납기후 미수납액)
(2) 국세청 미수납액의 99.9%가 납기가 도래한 체납 국가채권, 이중 86.8%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에 따른 체납으로 회수도 쉽지 않은 상황
- 기획재정부, 미수납액의 91.2%(11조8,479억원)를 내국세와 관세 미수납이 차지
-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미수납액의 99% 이상이 경상이전 수입이며, 이중 대부분은 가산금 수입이 차지
- 국세청 미수납액의 99.9%가 납기가 도래한 체납 국가채권인데, 미수납 사유의 86.8%가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체납 회수도 쉽지 않은 상황
3. 조달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기업 지원 말로만 하는가? : 수도권 기업에 대한 편중지원 지속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 필요
-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업 경제력 집중 현상은 그대로 유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필요
·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수도권 지역에는 전국 중소사업체의 47.7%와 중소기업 종사자 수 48.8%가 집중 되어 있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에도 전국 대비 47.8%가 집중
- 최근 5년간(08년~12.8월 합계) 조달청의 지역별 기업체와의 계약 실적을 살펴 본 결과, 내자구매와 시설공사 지원 실적 모두 수도권 지역 기업에 집중
· 물품구매: 수도권 기업 60.5% vs 비수도권 기업 39.5%로 수도권이 21.0%p 높음
· 시설공사: 수도권 기업 56.8% vs 비수도권 기업 43.2%로 수도권이 13.6%p 높음
- ‘지역경기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 ‘헛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