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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4대 사회악 범죄자 무려 19만명!!!
최근 3년간 성폭력범죄 6만5,220건, 아동성폭력 범죄도 3,356건에 달해
최근 3년간 가정폭력범죄도 2만여건, 2011년 대비 2012년 27.9% 급증
최근 3년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만 무려 7만여명
• 새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4대 사회악’ 범죄 중 불량식품을 제외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4대 사회악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 최근 3년간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범죄 발생건수가 8만8,1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학교폭력, 불량식품 범죄를 포함한 4대 사회악 범죄 검거 인원은 무려 19만1,555명에 달했으며, 올해 전반기에도 이미 3만명 이상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4대 사회악 범죄 현황
|
구 분 |
건/명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 6월 |
|
성폭력 |
적발건수 |
20,375 |
21,912 |
22,933 |
65,220 |
12,246 |
|
검거인원 |
19,712 |
20,189 |
21,259 |
61,160 |
11,081 | |
|
가정폭력 |
적발건수 |
7,359 |
6,848 |
8,762 |
22,969 |
7,662 |
|
검거인원 |
7,992 |
7,272 |
9,345 |
24,609 |
8,143 | |
|
학교폭력 |
검거인원 |
25,175 |
21,957 |
23,877 |
71,009 |
8,748 |
|
불량식품 |
검거인원 |
12,089 |
12,252 |
10,436 |
34,777 |
3,625 |
|
합계 |
검거인원 |
64,968 |
61,670 |
64,917 |
191,555 |
31,597 |
※ 자료: 경찰청 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경찰청은 학교폭력 범죄발생건수는 집계하고 있지 않으며, 불량식품 범죄발생 건수는 2013년부터 집계
[성폭력 범죄]
• 성폭력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6만5,22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0년 2만375건에 달했던 성폭력 범죄가 지난해에는 2만2,933건으로 2년 만에 12.6%증가(2,55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올해 전반기에도 이미 1만2,246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여 현재 추세라면 2만4천여건이 넘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성폭력 범죄 현황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 6월 |
|
적발건수 |
20,375 |
21,912 |
22,933 |
65,220 |
12,246 |
|
검거인원 |
19,712 |
20,189 |
21,259 |
61,160 |
11,081 |
※ 자료: 경찰청 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이중, 아동성폭력 범죄는 총 3,356건으로, 올해 전반기에도 이미 446건의 아동성폭력 범죄가 저질러 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아동성폭력 범죄 현황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 6월 |
|
아동성폭력 발생 건수 |
1,179 |
1,054 |
1,123 |
3,356 |
446 |
※ 자료: 경찰청 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 성폭력범죄 65,220건(2010~2012까지) 대비 1만8,088건(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만4,133건(21.3%), ▲부산 4,844건(7.4%), ▲인천 3,892건(6.0%), ▲경남 2,962건(4.5%), ▲대구 2,857건(4.4%), ▲경북 2,504건(3.8%), ▲광주 2,468건(3.8%), ▲충남 2,301건(3.5%) 순이었다.
[표 4] 2010~2012년까지 시·도별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
|
구 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
검거건수 |
65,220 |
18,088 |
4,844 |
2,857 |
3,892 |
2,468 |
1,705 |
1,240 |
14,133 |
|
비율(%) |
100 |
27.7 |
7.4 |
4.4 |
6.0 |
3.8 |
2.6 |
1.9 |
21.7 |
|
구 분 |
합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검거건수 |
65,220 |
1,713 |
1,692 |
2,301 |
2,067 |
1,933 |
2,504 |
2,962 |
821 |
|
비율(%) |
100 |
2.6 |
2.6 |
3.5 |
3.2 |
3.0 |
3.8 |
4.5 |
1.3 |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가정폭력 범죄]
• 가정폭력 사범 검거건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2만2,969건으로 총 2만4,609명이 검거되었으며, 점차 감소하던 가정폭력 범죄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10년 7,359건에 달하던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011년 6,848건으로 6.9%가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는 8,762건으로 전년대비 27.9%가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7,662건에 이르는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가정폭력 검거 현황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 6월 |
|
검거건수 |
7,359 |
6,848 |
8,762 |
22,969 |
7,662 |
|
검거인원 |
7,992 |
7,272 |
9,345 |
24,609 |
8,143 |
※ 자료: 경찰청 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가정폭력 검거 건수(총 2만2,969건) 중 경기도가 7,149건(전체대비 3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979건(26.0%), ▲인천 1.402건(6.1%) ▲대구 1,110건(4.8%), ▲강원 881건(3.8%), ▲광주 828건(3.6%), ▲부산 795건(3.5%), ▲전남 757건(3.3%) 순 이었다.
[표 6] 2010~2012년까지 시·도별 가정폭력 범죄 검거 건수
|
구 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
검거건수 |
22,969 |
5,979 |
795 |
1,110 |
1,402 |
828 |
445 |
608 |
7,149 |
|
비율(%) |
100% |
26.0 |
3.5 |
4.8 |
6.1 |
3.6 |
1.9 |
2.6 |
31.1 |
|
구 분 |
합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검거건수 |
22,969 |
881 |
706 |
162 |
638 |
757 |
592 |
632 |
285 |
|
비율(%) |
100% |
3.8% |
3.1% |
0.7% |
2.8% |
3.3% |
2.6% |
2.8% |
1.2% |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학교폭력 범죄]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7만1,009명으로 2011년대비 2012년에는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이미 8,748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학교폭력 검거 현황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2013년 6월 |
|
학교폭력 범죄인원 |
25,175 |
21,957 |
23,877 |
71,009 |
8,748 |
※ 자료: 경찰청 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만6,189명으로 전체 인원대비 22.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1만1,382명(16.0%), ▲부산 9,282명(13.1%), ▲경남 3,658명(5.2%), ▲인천 3,641명(5.1%), ▲광주 3,388명(4.8%), ▲대구 3,344명(4.7%), ▲경북 3,152(4.4%), ▲전북 3,035(4.3%) 순이었다.
[표 8] 2010~2012까지 시·도별 학교폭력 범죄 검거 인원
|
구 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
검거인원(명) |
71,009 |
11,382 |
9,282 |
3,344 |
3,641 |
3,388 |
2,736 |
1,404 |
16,189 |
|
비율(%) |
100 |
16.0 |
13.1 |
4.7 |
5.1 |
4.8 |
3.9 |
2.0 |
22.8 |
|
구 분 |
합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검거인원(명) |
71,009 |
2,249 |
1,641 |
2,326 |
3,035 |
2,771 |
3,152 |
3,658 |
811 |
|
비율(%) |
100 |
3.2 |
2.3 |
3.3 |
4.3 |
3.9 |
4.4 |
5.2 |
1.1 |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불량식품 단속]
• 반면, 최근 3년간 불량식품 단속 적발인원은 3만4,777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불량식품 단속 적발인원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6월 |
합계 |
|
불량식품 적발인원(명) |
12,089 |
12,252 |
10,436 |
34,777 |
3,625 |
※ 자료: 경찰청 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새정부 출범에 따라 4대 사회악 근절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아직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서울·경기 등 범죄가 집중된 곳의 경찰재배치를 비롯한 인력강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김영주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호정책(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여성가족부, 학교폭력은 교육부, 불량식품은 복지부와 식약처 등)과 경찰청의 범죄대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럴타워(control tower)’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 “4대악 사회악 근절을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컨트럴타워가 구성이 되고, 정부 부처간에 종합적인 범죄대책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수립된다면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처칸막이 허물기 정책에 효율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