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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방세 과오납 ‘약 46만건, 약 4884억원’이나 된다 !
▲과세자료 착오(886억원) ▲감면대상착오 부과(952억원)
▲불복청구 (2,311억원) ▲이중부과(81억원) ▲기타 (889 억원)
경기(111,903건 1752억원), 서울(67,911건, 1130억원), 인천(4만2301건 299억원)순 !
• 최근 3년간 수천억에 이르는 지방세가 잘못 걷혀 지방의 세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게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2010년 이후 전국(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에 잘못 걷힌 지방세는 1,593억원, 2011년 1725억원, 2012년 1,566억원 등으로 총 4884억 원이었다.
[표1]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원인별)
(단위 : 건, %, 억원)
|
구분 |
계 |
과세자료 착오 |
감면대상 착오부과 |
불복청구 |
이중부과 |
기타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2010 |
164,437 |
1,593 |
51,894 |
234 |
60,816 |
201 |
7,882 |
839 |
3,372 |
11 |
37,473 |
309 |
|
2011 |
132,980 |
1,725 |
47,336 |
169 |
37,251 |
586 |
2,355 |
642 |
3,324 |
12 |
42,714 |
316 |
|
2012 |
160,704 |
1,566 |
54,244 |
249 |
26,445 |
165 |
35,205 |
830 |
3,119 |
58 |
41,691 |
264 |
|
총계 |
458,121 |
4,884 |
153,474 |
652 |
124,512 |
952 |
45,442 |
2,311 |
9,815 |
81 |
121,878 |
889 |
•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 지방세 과오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과세자료 착오(886억원) ▲감면대상착오 부과(952억원) ▲불복청구 (2,311억원) ▲이중부과(81억원) ▲기타 (889 억원)이었다.
• 지역적으로는 경기는 과오납이 약 11만건, 175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6만7911건 1130억원, 인천은 4만2301건 299억원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및 전북은 최근 3년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 의원은 “복잡한 세제를 간편하게 줄이고, 지방세 과오납 금액을 줄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 받는 불복환부가 3년간 2,311억원으로, 이는 전체 과오납액의 약 47.3%에 달했다”며, “잘못된 세금부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질책했다.
• 이어, “안전행정부는 지자체가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지방세 과오납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3년간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
별첨 <3년간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분 |
2010 |
2011년 |
2012년 |
합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합계 | |
|
합계 |
164,437 |
1,593 |
132,980 |
1,725 |
160,704 |
1,566 |
458,121 |
4,884 |
|
서울 |
31,306 |
352 |
19,225 |
436 |
17,380 |
342 |
67,911 |
1,130 |
|
부산 |
6,138 |
45 |
5,969 |
42 |
10,328 |
69 |
22,435 |
156 |
|
대구 |
3,843 |
33 |
2,206 |
49 |
6,595 |
19 |
12,644 |
101 |
|
인천 |
9,320 |
89 |
15,219 |
87 |
17,762 |
123 |
42,301 |
299 |
|
광주 |
6,314 |
7 |
5,008 |
51 |
1,794 |
8 |
13,116 |
66 |
|
대전 |
4,526 |
7 |
1,757 |
6 |
1,969 |
3 |
8,252 |
16 |
|
울산 |
3,936 |
13 |
1,456 |
16 |
875 |
5 |
6,267 |
34 |
|
세종 |
|
|
|
|
432 |
1 |
432 |
1 |
|
경기 |
38,344 |
664 |
35,844 |
457 |
37,715 |
631 |
111,903 |
1,752 |
|
강원 |
7,455 |
14 |
5,434 |
33 |
8,873 |
32 |
21,762 |
79 |
|
충북 |
7,503 |
24 |
4,007 |
33 |
5,355 |
12 |
16,865 |
69 |
|
충남 |
8,221 |
28 |
11,273 |
108 |
10,999 |
84 |
30,493 |
220 |
|
전북 |
6,312 |
18 |
6,645 |
41 |
11,559 |
11 |
24,516 |
70 |
|
전남 |
7,311 |
8 |
3,455 |
90 |
4,025 |
19 |
14,791 |
117 |
|
경북 |
8,628 |
157 |
6,331 |
114 |
13,538 |
61 |
28,497 |
332 |
|
경남 |
12,080 |
129 |
6,704 |
112 |
8,491 |
97 |
27,275 |
338 |
|
제주 |
3,200 |
5 |
2,447 |
50 |
3,014 |
49 |
8,661 |
104 |
|
※ 환급세액을 제외한 과세관청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과오납금만 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