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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2) 신도시 조성 및 재개발 추진시 생태복지 확대 및 강화 필요
우리 대도시의 경우 해외 대도시에 비해 1인당 공원면적 턱없이 부족
- 서울 8.48㎡, 부산 4.89㎡, 대구 4.44㎡ vs 뉴욕
18.6㎡, 런던 26.9㎡, 베를린 27.9㎡
수도권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공원면적 낮은 수준
- 분당 6.8㎡, 일산 8.7㎡, 평촌 3.0㎡, 산본 2.1㎡,
중동 3.0㎡
신도시 등 개발시 생태복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개발드러나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당장 시급한 주택수요와 공급 때문에 성급하고 무분별한 국토개발이 이루어져 과잉개발 및 난개발로 국토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국토생태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준비 및 신도시 및 재개발시 공원 및 녹지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향후 신도시조성 또는 재개발 추진시
국토생태복지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해외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뉴욕이나 파리, 런던, 베를린 등 도시와 비교해서 1인당 공원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수도권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해외 선진국 대도시에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이 국토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1인당 공원면적은 8.48㎡, 부산 4.89㎡, 대구 4.44㎡, 인천 10.19㎡, 광주 5.90㎡, 대전 8.05㎡, 울산 10.14㎡인데 반해, 뉴욕 18.6㎡, 런던 26.9㎡, 베를린 27.9㎡, 파리 11.6㎡를 보이고 있어, 공원 등 녹지공간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분당 6.8㎡, 일산 8.7㎡, 평촌 3.0㎡, 산본 2.1㎡, 중동 3.0㎡를 보여, 신도시 개발시 등 생태복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개발임이 드러났다.
이명수 의원은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조성하지 못한다면,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옥상녹화 및 개별주택에 대한 정원가꾸기 지원책 또는 벽면녹화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당장 시급한 주택수요와 공급 때문에 성급하고 무분별한 국토개발이 이루어져 과잉개발 및 난개발로 국토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면서, “국토생태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준비 및 신도시 및 재개발시 공원 및 녹지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