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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1) ‘엉터리’ 교통수요예측 문제 진단
02년∼‘30년까지 부정확한 교통수요예측으로 10조여원<추정> 혈세 낭비
대부분 과다예측수요 : 부산∼울산, 인천공항
고속도로 50%에 불과
과소예측수요(수도권·서해안고속도 구간)로 개통時부터 상시정체 발생
교통수요 예측 관련 정부 지침 법제화와
제3의 검증장치 마련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폐기되었으나, 국가재정 투입 고속도로나 국도 건설과 착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교통수요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지침을 법제화하여 임의적 수요예측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의 교통수요 재검증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교통수요예측』전반에 걸친 개선으로 국민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15일(화) 세종시 청사에서 실시된「국토교통부」교통분야
국정감사에서 교통수요예측의 과대 및 과소 분석 실태를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부정확한 교통수요예측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운영수입보장 금액을 결정해 준 연구용역 결과의 대부분이‘과다
교통수요예측’이며, 만성체증 구간 조사시에는‘과소 교통수요예측’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부산-울산 고속도로’나‘인천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50% 수준에 불과하고,‘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실제승객이 실시협약 당시(2002년 12월)의 예측수요 176,358명의 20.5%에 불과한 3만6천여 명(실제개통년도 2013년 7월기준)에 불과하다.”면서 직접적인 예시를 근거로 밝혔으며, “이러한‘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하여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총 2조 9,216억원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액을 낭비했고, 그 규모는 향후 10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과소 예측의 사례로, “‘김해공항 국제선’은 지난 13년 동안 예측수요에 비해 실제 이용객이 두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초과하였으며, ‘수도권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서평택 구간’역시 과소 예측으로 인해 상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MRG는 폐기되었으나, 국가재정 투입 고속도로나 국도 건설과 착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교통수요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지침을 법제화하여 임의적 수요예측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의 교통수요 재검증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교통수요예측」전반에 걸친 개선으로 국민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