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 – 국무조정실]
□ 역대 정부(박근혜 정부 제외), ‘규제 및 공무원 수’증가
국가공무원 1천명당 규제건수 계속 증가 (10년 19.7건, 11년 21.5건, 12년 24.1건, 13년 24.5건)
15,026건 규제 중 일몰설정, 9.6%에 불과(1,444건)(13.8.20기준)
신설된 규제 중 일몰설정비율 1.3%에 불과(‘10~‘13.8.20)
규제총량 상한선 설정 및 규제일몰제 활성화해야
□ 세종시 이전 공무원 삶의 질 나빠졌다
세종시에서 삶의 질 나빠졌다는 이주공무원 의견 78.7%
세종시 이주공무원 자녀의 학업문제로 세종시 이주 기피
세종시 이주공무원 월 1회 이상 출장 64.1%
거주 이전 안정화와 행정효율성 방안 함께 모색해야
□‘조세심판청구’ 66.2%, 90일 초과하여 처리
법인세 312일, 지방세 154일 소요
평균처리기간 157일 소요
오히려 성과목표치 170일로 상향 조정
처리 최장기간 1,902일이나 소요된 경우도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 위해 법정처리기간 준수 특단의 대책 제시해야
□ 국산 스마트라우터 활용방안 마련해야
플로우라우터, 727억원 정부출연금 지원, 독자적 기술력 확보
상용화 실적 242대에 그쳐
사이버테러 대비 근본적 대책 필요
국가기간 전산망 단계적 고도화 필요, 소위 K-GIG 사업 추진해야
□ 정부 갈등관리추진의지 부족, 실효성있는 갈등관리 시스템 강화해야...
정부가 선정하고 관리하는 48개 갈등과제별, 그리고 16개 각 부처별 갈등관리실태 분석결과, 갈등관리업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해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등 갈등관리업무 활성화 시급
정부의 갈등관리 추진의지 부족, 실효성있는 갈등관리시스템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