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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창조경제의 적 산업스파이 3년간 853명 검거
- 내부자의 이직 목적에 의한 범죄 53.4% -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8) 기술유출범죄가 281건 발생하고, 검거인원은 8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한 해 기술을 국내의 타 기업으로 유출한 건수는 113건으로 전년(60건) 대비 88.3% 증가하여, 해외유출이 2011년 24건에서 27건으로 12.5% 상승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기술유출 원인별로 살펴보면, ‘이직’이 150건으로 53.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창업’이 60건(21.4%), ‘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48건(17.1%), ‘기술매도’ 23건(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향후 ‘아이디어가 경쟁력’인 창조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보안’이다”며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동기를 저하시키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도 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