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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사기 범죄 매년 증가, 검거율은 매년 감소
- 올해(8월말 기준) 사기범 검거율 60.4%에 불과 -
경기 불황으로 사기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발생한 사기범죄는 227,110건으로 2010년(191,227건) 대비 18.8%(35,883건) 증가했으며, 검거된 인원만 315,0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죄 급증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기범 검거율은 2010년 78.4%에서 2011년 73.5%, 2012년 67.3%로 크게 감소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올해도 8월말 기준 169,953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검거건수는 102,683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60.4%로 더욱 크게 떨어졌다.
올해 8월말까지 사기범 검거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4.9%(39,898건 발생, 21,912건 검거)로 가장 낮은 검거율을 보였으며, 충남 55.6%(7,146건 발생, 3,975건 검거), 경북 56.7%(8,897건 발생, 5,047건 검거), 대전 58.3%(5,158건 발생, 3,008건 검거), 경기 59.8%(36,609건 발생, 21,898건 검거)로 평균을 밑돌았다.
가장 높은 검거율을 기록한 지자체는 대구로 71.0%(7,519건 발생, 5,341건 검거)이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의 사기범죄 검거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사기범죄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검거율이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사기범 검거율 제고를 위해서는 수사인력 증원, 집중수사체제 구축, 특별단속 실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기 외에 횡령,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주요 경제범죄도 지난해 30,420건(횡령 20,347건, 배임 3,823건 부수법 6,250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19,762건(횡령 13,455건, 배임 2,532건 부수법 3,77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