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3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국 고시원의 7%가 소방안전 불량
- 전국 표본조사결과 불량률,
서울(7.8%), 부산(100%), 전북(12.5%) -
울산․세종은 아예 조사실적도 없어, 원활한 소방특별조사 실시 위해 소방인력 확충 시급 -
학생, 취업준비생 및 사회취약계층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의 소방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전국 1,069개 고시원 중 7.2%에 해당하는 77곳의 소방안전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대해 총 134건의 불량사항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 고시원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본추출식 소방특별조사를 수시로 받고 있으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각종 소화․경보․피난설비 설치유무, 화재 등의 발생위험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지역별로 소방안전 불량률을 살펴보면, 부산시가 전체 5개 고시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을 점검한 결과 표본대상 모두가 불량(100%)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12.5%), 대구(11.1%)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울산시, 세종시는 올해 들어 고시원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 실적이 전혀 없었다. 그 외 부산(5곳), 전남(5곳), 경남(4곳), 강원(1곳), 제주(1곳) 등의 경우도 조사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의 경우 소방인력 부족 등으로 조사를 실시할 여력이 없는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화재가 많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소방안전 불량 고시원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 소방인력을 확충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소방특별조사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