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3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 거리엔 노숙인 넘쳐나는데
노숙인 시설엔 자리 텅텅 비어
- 거리노숙인 밀접지역
1위 서울역, 2위 영등포역, 3위 용산역 -
- 거리노숙인들 시설로 편입시켜
자활 및 재활 기회 제공해야 -
서울시내 거리에는 노숙인들이 넘쳐나는데, 노숙인들의 자활․재활 등을 돕고 임시로 주거기능을 제공하는 노숙인 복지시설은 텅텅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내에 임시거주하고 있는 거리노숙인은 총 41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4개 밀집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역에 154명의 노숙인들이 임시거주하여 밀집규모가 가장 컸고, 영등포역(73명), 용산역(70명), 시청․을지로입구(5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에게 자활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숙인들의 임시거주를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시내에는 이러한 노숙인시설이 총 50개소가 존재한다.
하지만, 올해 8월말 기준 노숙인시설 50개소에 대한 입소정원이 3,558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정원의 87.1%에 해당하는 3,099명에 그쳐 노숙인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각 법인에게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시설 현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등 시설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서울시는 거리노숙인들을 시설로 편입시켜 그들에게 자활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편입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