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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음주운전에 의한 면허 정지 ? 취소 처분 3년새 25% 감소
작성일 2013-10-16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 정지 취소 처분 3년새 25% 감소

<2009297,2302012223,086>

 

 

해마다 음주운전이 감소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의해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0930만명에 달했으나, 2010275,027, 2011233,297명으로 줄었으며, 2012년에는 223,086명으로 3년새 2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해는 8월말 현재 158,357건으로 나타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감소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49%(20098,62720124,401)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부산 46.8%(200924,311201212,936), 울산 46.1%(20099,40520125,070), 경남 42.7%(200926,776201215,35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6개 시도 중 광주와 전북은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자가 오히려 증가하며 타 지역과 대조를 보였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096,233명에서 20128,437명으로 35.4%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과 대리운전업 성행 등으로 음주운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당국의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30915)2013국감-강기윤-면허정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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