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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국내 체류 외국인, 5대범죄 4년새 60.5% 증가
- 2008년 6,679명 → 2012년 10,720명 -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2008년 6,679명에서 2009년 7,884명, 2010년 8,185명, 2011년 10,164명, 2012년 10,720명으로 4년새 60.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도 8월말 기준, 5대범죄 피의자로 검거된 외국인은 7,420명으로 나타나, 외국인 범죄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5대범죄 피의자로 검거된 외국인 10,720명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죄 피의자가 8,408명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하였고, 절도범 1,682명(15.7%), 강간범 355명(3.3%), 강도범 188명(1.8%), 살인범 87명(0.8%)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강간범죄의 경우 2008년(178명)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7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549명, 경남 513명, 인천 476명, 충남 415명 순으로 나타나, 이는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 용산구 이태원동,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등 4대 외국인 밀집지역 주변 경찰서의 외국인 5대범죄 피의자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영등포서 652명, 구로서 520명, 금천서 232명, 용산서 314명, 안산단원서 460명, 시흥서 351명 등 4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만 총 2,529명(전체의 23.6%)의 외국인이 5대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되었다.
또, 국적별로 나눠보면, 중국인이 6,354명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59.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국적자가 775명(7.2%), 미국인 642명(6.0%) 순이었다.
최근 중국인들의 국내 유입이 많아지면서 중국인에 의한 5대범죄가 매년 급증세를 보이며 2007년 2,416명에서 2012년 6,354명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늘었다.
강기윤 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명이 넘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이미 150만명을 돌파했다. 이렇듯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법무부 3자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지문제도가 지난해 부활했지만, 현재 법무부가 확보한 국내 외국인 거주자의 지문 정보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문을 확보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