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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살해, 일주일에 한 건씩 발생
인천 모자 살인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패륜범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간 발생한 존속 살해 범죄는 287건으로 이는 일주일에 한 건씩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동 기간 발생한 존속 상해 범죄는 총 2,193건으로 부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이 연평균 4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8월말까지 존속 살해 33건, 존속 상해 229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발생한 부모 살인 및 폭행 사건 2,513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473건, 부산 223건, 경남 195건, 경북 162건 순이었다.
한편, 부모 살인 및 폭행을 포함하여 모든 친족간 범죄에 대해 살펴보면, 2008년 26,019명이 검거되었으며, 2009년 24,302명, 2010년 20,171명, 2011년 18,90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지난해에는 21,751명이 검거되어 다소 증가했다.
2012년 검거된 21,751명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259명, 강도 23명, 강간 및 강제추행 520명, 절도 459명, 폭력 15,712명, 지능(사기‧횡령‧배임‧통화위조 등) 1,541명, 기타 3,237명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친족 대상 패륜 범죄의 주요 범죄 사례
▶ 피의자A~D는 친구 및 애인사이로 피의자A의 父인 피해자가 피의자A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자 살해하기로 공모하여, '13. 7. 21.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OO아파트에서 피의자A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의자B가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피해자를 넣은 다음, 콜택시로 피의자C의 외가인 전남 나주 소재 저수지에 버려 유기한 것임
▶ 피의자는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인 父가 母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13. 7. 24.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목과 팔 등을 수회 찔러 살해 한 것임
▶ 피의자는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02. 7. 중순경 전남 보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큰조카(女, 당시 11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04. 7. 초순 위 같은 곳에서 둘째 조카(女, 당시 15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7년에 걸쳐 조카 3명을 수백회에 걸쳐 강간・강제추행 한 것임.
▶ 피의자는 신문배달 및 편의점 알바로 생활하며 15년전 처와 이혼 후 피해자를 양육해 오던 자로, ’09. 5월 초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당시 15세)을 제압하고 1회 강간하는 등, ’09. 5월 ~ ’13. 1월 간 주거지에서 주 1~3회 상습으로 강간한 것임.
▶ 피의자는 사업 실패로 약 2억 8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진 후, 부모와 갈등을 빚어온 자로, 13. 1. 25. 16:20경 ~ 익일 01:50경 사이, 천안소재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도중 妻・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승용차에 사체를 싣고 당진 부모 家로 이동 후, 父母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모두 방에 모아 휘발류를 뿌리고 불을 질러 소훼하고 자신도 사망한 것임
강기윤 의원은 “이번 인천 모자 살인사건과 같이 패륜범죄는 상당수가 금전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취업난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패륜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