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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5년간(‘09~‘13년) 방화범죄 분석
① 5년간 방화범죄 8,789건 발생, 6,942건 검거
② 방화범 검거율 4년만에 증가 (88.2% → 82.4% → 74.3% → 70.8% → 79.8%)
③ 5년간 합계 검거율 1위 부산 91.2%, 꼴찌 대전 71.9%
④ 2013년 방화범 검거율 하락지역, 전북 유일
⑤ 피의자 6,998명 중 남성 87.9%, 여성 12.1%
⑥ 40~50대 53%, 10대 청소년 13.2%
⑦ 무직자 36%, 일용노동자 11.2%
⑧ 우발적 방화 41.5%, 현실불만 11%, 가정불화 6.5%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5년간 총 8,789건의 방화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은 이 중 6,942건을 검거한 것(검거율 79%)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 방화범 검거율을 살펴보면, 2009년 88.2%를 기록한 뒤, 2010년 82.4%, 2011년 74.3%, 2012년 70.8%로 3년 연속 하락하였으나, 올해는 8월말 현재 79.8%를 기록하고 있어 4년만에 방화범 검거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합계 방화범 검거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91.2%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91%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은 71.9%에 그치며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올해의 검거율만 놓고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방화범 검거율이 증가했다. 전북은 2012년 91.5%에서 2013년 8월말 현재 75.6%로 하락해 타 시도와 대조를 보였다.
한편, 5년간 방화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은 6,998명(구속 1,274명/불구속 5,724명)이었으며, 이를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성이 6,152명(87.9%), 여성이 846명(12.1%)였다.
또, 연령별로는 40대 2,322명, 50대 1,388명으로 40~50대가 전체의 53%를 차지하였고, 어린 10대 청소년들도 921명(13.2%)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519명(36%)으로 가장 많았고, 일용노동자가 785명(11.2%)으로 뒤를 이었다.
범행동기별로 보면, 전체의 41.5%인 2,907명이 우발적으로 방화를 저질렀고, 현실불만 766명(11%), 가정불화 452명(6.5%)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4년만에 증가한 경찰의 방화범 검거율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며, “방화범죄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결속력을 저해하는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방화범 검거율 제고를 위한 수사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