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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교통과태료 체납액 1조 1459억원
- 100만원 이상 교통 과태료 체납자 19만여명 -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1조원대에 머물러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과태료 체납액 총액이 2013년 6월말 기준 1조 1,459억원(2,026만건, 39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통과태료 체납자 3,991,789명 중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5.1%인 192,103명이었고, 이들의 체납액만 6,48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조 1,459억원의 56.6%를 차지했다.
<표1. 2013년 6월말 기준 교통과태료 체납액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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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체납건수(건) |
체납자수(명) |
체납금액(원) |
|
100만원 이상 |
11,478,244 |
192,103 |
648,492,774,913 |
|
100만원 미만 |
8,782,662 |
3,799,686 |
497,450,648,574 |
|
계 |
20,260,906 |
3,991,789 |
1,145,943,423,487 |
<출처 : 경찰청(2013)>
<표2. 2013년 6월말 기준 교통과태료 100만원 이상 체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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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00∼200만원 |
200∼300만원 |
300∼500만원 |
500∼700만원 |
700∼1천만원 |
1천만원이상 |
|
체납자수 (명) |
123,635 |
34,361 |
20,974 |
6,472 |
3,419 |
3,242 |
<출처 : 경찰청(2013)>
체납건수별로는 체납건이 5건 미만인 사람이 306만명(76.6%), 5~10건 51만명(12.7%), 10~15건 18만명(4.4%), 15~20건 8만명(2.1%)이었고, 체납건이 20건 이상인 사람도 17만명(4.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3. 2013년 6월말 기준 체납건수별 교통과태료 체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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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5건미만 |
5∼10건 |
10∼15건 |
15∼20건 |
20건이상 |
|
체납자수 (명) |
3,991,789 |
3,058,498 |
505,855 |
175,172 |
83,891 |
168,373 |
<출처 : 경찰청(2013)>
또, 체납기간별로 보면, 3년 이상된 체납건이 있는 체납자는 388만명(64.2%)으로 사실상 경찰은 이들의 교통과태료를 징수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1명의 체납 건 중 체납기간이 7년인 건과 1년인 건이 있는 경우 중복 표기하여 체납기간별 체납자 수는 총 6,045,714명으로 집계되었음)
<표2. 2013년 6월말 기준 체납기간별 교통과태료 체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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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1년미만 |
1∼3년 |
3∼5년 |
5∼7년 |
7년 이상 |
|
체납자수 (명) |
6,045,714 |
1,066,406 |
1,099,090 |
901,454 |
1,015,254 |
1,963,510 |
<출처 : 경찰청(2013)>
한편, 국내 등록된 모든 차량 중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차량의 경우 체납금액이 3,880만원(6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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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
차 종 |
소유자 인적사항 |
체납건수 |
체납액 |
체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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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도8536 |
그랜져 (2006년식) |
김〇〇,38세 (세종상사 상품용) |
680건 |
38,797,500원 |
‘09. 5월 ～ ‘13. 9월 |
<출처 : 경찰청(2013)>
이와 관련하여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징수인력이 부족하고, 경찰의 과태료 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과태료 징수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과태료를 체납하는 행위는 준법의식을 갖춰야할 민주시민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다”며 “체납자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며, 경찰은 징수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일부 운전자의 미성숙한 준법의식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