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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해킹 ․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 3년간 무려 4만여건 발생. 검거율은?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발생한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총 41,2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 기간 검거건수는 31,544건으로 검거율은 76.4%로 나타났고, 검거인원은 35,415명으로 집계되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4,656건의 사이버 테러 범죄가 발생한 반면, 검거건수는 2,237건에 그쳐, 검거율이 48%에 불과했다.
한편, 통신사기 게임사기, 명예훼손‧성폭력, 개인정보 침해, 불법사이트운영, 불법복제판매 등 일반 사이버 범죄는 지난 3년간(2010년~2012년) 306,796건이 발생했고, 검거건수는 248,693건(검거률 81.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 상반기만 놓고 보면, 64,841건의 일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으며, 36,556건을 검거해, 일반 사이버 범죄 검거율도 56.4%에 그치며 경찰의 무능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최근 사이버 범죄는 추적 회피 기술 발달과 해외로부터 시도되는 범죄 증가 등으로 검거율이 크게 하락했다”며, “검거율 제고를 위해 사이버수사 전문인력 양성, 첨단장비 도입, 수사기법 개발 및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