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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폭발하는 112 신고 전화,
하루 평균 52,600건, 1.7초마다 1건씩 걸려와
<허위‧장난‧오인신고에 출동, 허탕 치는 경찰 35만건에 달해>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12 전화 신고 건수는 2009년 7,788,866건에서 2010년 8,564,736건, 2011년 9,951,202건, 2012년 11,771,589건으로 3년새 51.1% 증가해 112 신고센터의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올해는 8월말까지 접수된 112 신고 건수가 12,781,613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상회했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 평균 약 52,600건이 되며, 112 신고센터로 1.7초당 1건씩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셈이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112 신고 건수는 2천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12 신고 접수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허위‧장난신고 및 오인신고로 밝혀져 무의미하게 경찰력이 낭비된 건수는 2010년 225,261건에서 2011년 329,618건, 2012년 345,312건으로 2년새 53.3% 급증하였다.
올해도 8월말까지 허위‧장난‧오인신고로 경찰이 211,674번 출동하였으나 허탕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형법,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장난신고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허위‧장난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접수된 허위‧장난신고 중 경찰이 출동한 건수는 40,659건이었으며, 이 중 12.7%인 5,158건만이 처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처벌유형별로 나눠보면 형사입건된 것은 160건(구속 13, 불구속 147)이었고, 나머지 4,998건은 벌금, 구류, 과료 등 경범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112 신고 건수 급증은 국내 치안 불안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 의원은 “허위·장난신고는 단순한 장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치안부재상황 발생시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모든 허위·장난신고자에 대해 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