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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4-2374~6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201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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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불필요한 국외출장으로 예산 9억 1,799만원 낭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직원의 불필요한 국외출장으로 9억 1,799만원의 예산이 낭비 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실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시한 지난 2년간 (2011년, 2012년) 401건의 국외공무출장 중 사전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출장수는 60건으로 그에 따른 예산이 6억 6,423만원 집행되었고, 공식일정 외 비공식 일정을 추가한 경우도 37건으로 2억 5,376만원 집행되어 총 9억 1,799만원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직원이 국제회의 참석 등 해외교류, 해외수주 및 해외사업진출 등의 영업활동에 따른 공무출장과 사례조사, 견학, 교육 등의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고 있다.
국외 출장 중 특정업무수행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위한 출장에 대해서는 연간운영계획 및 건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년간 (2011년, 2012년) 실시한 401건의 공무출장 중 113건 (28%)이 심사대상인 자료수집·참관 등을 위한 일반 출장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60건의 출장은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특정업무 수행을 제외한 참관 등의 국외출장이 그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60건에 집행된 예산만 6억 6,423만원이다.
또한, 공식 일정 외 비공식일정을 추가하여 국외 출장을 실시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지난 2년간 비공식일정을 추가하여 출장을 실시한 건수는 37건이며 출장인원은 112명으로 공식일정 125일 중 75일이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에 대한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가 일수에 대한 기준으로 계산 한 경우, 전체 일정 예산 6억 5,703만원 중 2억 5,376만원은 추가 일정에 대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강석호 의원은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만한 경영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특정 해외 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출장에 대해서는 출장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불필요한 출장은 억제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고”밝혔다.
임직원 공무 국외출장 현황
(단위 : 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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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무출장 건수 |
특정업무 수행 |
자료조사·참관 등 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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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건수 (비율) |
금액 |
미심사건수 (비율)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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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187 |
136 |
51 (27%) |
5억 8,953만 |
34 (67%) |
4억 1,200만 |
|
2012년 |
214 |
152 |
62 (29%) |
5억 8,378만 |
26 (41%) |
2억 5,222만 |
|
계 |
401 |
288 |
113 (28%) |
11억 7,332만 |
60 (53%) |
6억 6,423만 |
*자료 : 감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 재구성)
공식일정 외 비공식 일정 추가하여 국외출장 실시한 건수 및 금액
(단위 : 건, 명, 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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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수 |
출장인원 |
일정 |
예산 | ||
|
공식 |
추가 |
전체 |
추가 | |||
|
2011년 |
16 |
47 |
65 |
33 |
3억 2,712만 |
1억 1,117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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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11 |
65 |
60 |
42 |
3억 2,990만 |
1억 4,259만 |
|
합계 |
37 |
112 |
125 |
75 |
6억 5,703만 |
2억 5,376만 |
*자료 : 감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