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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4-2374~6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201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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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미얀마 신공항개발 사업 리스크 대비 철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원은 10월 17일(목)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미얀마 신공항 사업 추진에 있어 미얀마의 현재 정세와 사업 재원 확보에 대한 리스크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얀마 양곤 신공항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개항을 목표로 미얀마 양곤에서 북동쪽으로 60㎞ 떨어진 바고(Bago) 지역에 연간 여객 1200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신공항(한타와디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강석호 의원이 외교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는 2011년 취임한 떼인 세인 대통령의 정치개혁으로 미얀마의 경제발전 욕구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관여 정책이 맞물려 추동력을 얻었으나, 군부 출신 지도층 중심의 하향식 정치개혁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열악한 인프라와 함께 숙련 노동력 부족은 미얀마의 잠재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제약요건으로 지적되고 있고, 대다수 정부 관료는 군부출신으로, 공무원의 무능력과 시스템 부재로 인한 관료주의는 기업 활동 비용을 상승시키고 지연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불교도인 버마족의 무슬림인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 및 폭력 등 소수민족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불안정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 신공항 사업은 인천공항이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공항을 지은 뒤 2018년부터 최대 50년간 운영해서 투자원금 및 수익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분율은 자기자본이 30%이고, 타인자본이 70%로 자금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해 건설·운영한 뒤 정부에 돌려주는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이다. 금호산업·한라건설·롯데건설·포스코ICT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문제는 총사업비 11억달러의 70%에 해당되는 타인자본에 대한 자금이다. 인천공항공사측은 자문사인 KDB 신디케이트론과 ADB, IFC 등 국제금융기관의 투자유치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 제정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발주국들이 금융주선 방안을 적극 요구하고 있고, 2011년부터는 해외직접투자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수주비중 증가로 PF (Project Financing) 수요는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PF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는 유럽계 상업은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어려워 국내업체의 해외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 PF 자금조달 원천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자문사인 산업은행은 2012년 PF 실적 중 대부분인 88%가 국내 프로젝트로 해외시장에서의 PF 주선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다.
강석호 의원은“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미얀마 신공항 사업 수주에 앞서 현재 미얀마 내부 정세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사업 재원 조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리스크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