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 필요
☞ 국고보조사업 확대 될수록 재정부담 가중! 취득세 인하 항구적 대책 필요!
▶ 세부담 기준 모호한 2013년 세법개정안
- 매년 경제 정책마다 바뀌는 기준! 기준을 정할 필요 있다
☞ 2008년 세제개편안(과세표준), 2012년 세제개편안(재형저축기준),
2013년 4.1 부동산 대책(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 2013년 세제개편안(소득세 추가 부담기준) 모두 제각각
☞ OECD기준, 가처분소득 중위값은 약 4,250만원(月 354만원) 수준이고 ±50%를 적용하면
약 2,125만원~6,375만원 수준이 중산층
▶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
-‘ 조세감면 예고제’와‘세수실명제’도입을 포함하는 보고서 제출 제도화하자
☞ 한 달 만에 중장기 조세부담률 전망 1%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문제, 모자이크식 세법개정에서
벗어나 전면적 세제개편 논의 시작되어야 한다.
▶ 지난 정권‘부자감세’는 없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소득세 최고구간(부자)의 세율을 낮췄지만,
「이명박 정부」는 3% 추가 부담시켰다
☞ 야당은 감세정책 철회하고 공약을 이행하라지만, 정작 참여정부가 공약한 ‘무상보육’(공약집 196p)도 2012년에야 시작
했고,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도(공약집 210p) 2010년 7월에 시행돼, 실업계 및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공약집 264p)도 2011년 특성화고 실시, 농어촌 고등학교는 아직도 미이행 중
▶ 증세, 지금 논(論)할 때 아니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이 먼저다
☞ 법인세 인상, 경제 왜곡(근로자, 소비자, 주주, 중소기업에 전가)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