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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1)
한국감정원의 현실적 업무처리 위한 대책마련 시급
업무집중기간(9월~2월) 감정평가사 1인당 1일 평균 424건 처리
감정평가사 이외 유효감정인력 투입시 1인당 1일 평균 172건 처리
현실적으로 현장조사 및 충실한 사무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량 소화
감정평가사 아닌 비전문가가 주요 업무 수행으로 전문성 결여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국민의 재산권 및 국가 중요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업무이다. 지가변동률에 대한 조사가 부실할 경우 부동산 경기 파악 및 부동산 가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공동주택 가격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조세정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사업무를 단순한 업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평가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며, 감정원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단독으로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민간영역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28일(월) 실시한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무집중기간인 9월~2월사이 1인당 평균조사업무 건수가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을 모두 근무한다고 해도 감정평가사만이 수행했을 때‘1일 평균 424건’, 감정평가사 이외의 유효감정인력을 투입해도‘1일 평균 172건’이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하면서“단순한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아니다. 과연 제대로 업무처리가 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국민의 재산권 및 국가 중요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업무이다.”라고 하면서, “감정원은 충실히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감정원이 처리하는 업무가 책상 앞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부동산 평가 및 가격조사의 핵심인 현장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며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지가변동률에 대한 조사가 부실할 경우 부동산 경기 파악 및 부동산 가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공동주택 가격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조세정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수행함으로써 전문성 결여로 인한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가격조사와 같은 업무를 단순한 조사업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평가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며, 감정원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단독으로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민간영역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