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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물 등 전국 재난위험시설 1,101개소
재난 위험시설 3년만에 94% 증가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축이 필요한 E등급 시설은 3년만에 무려 320%증가
재난위험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경기, 인천, 전북 순
• 노후아파트와 재래시장, 건축공사장 등 재난발생 위험에 처해 있는 시설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긴급히 보수·보강해야 하거나, 사용 및 주거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위험시설이 지난 2010년 568개소에서 올해는 1,101개소로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위험시설 현황>
|
연 도 |
재난위험시설 | ||
|
소 계 |
D등급 |
E등급 | |
|
2010 |
568 |
546 |
22 |
|
2011 |
872 |
812 |
60 |
|
2012 |
1,042 |
954 |
88 |
|
2013 |
1,101 |
1,008 |
93 |
자료: 소방방재청 제출·김영주의원실 재정리
• 이중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결과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축이 필요한 E등급을 받은 시설이 지난 2010년 22개소에서 올해는 93개소로 무려 3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상황이 가장 심각한 E등급을 받은 시설 93개소 중 아파트·연립주택 등의 건축물이 84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통시장 4개소, 교량 3개소, 상가와 옹벽이 각각 1개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 시도별로 살펴보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 많은 지역은 서울시가 477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145개소) ▲인천(131개소) ▲전북(94개소) ▲충남(72개소) ▲부산(50개소) ▲경남(47개소) ▲경북(44개소)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E등급을 받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인천 54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개소, 충남 9개소, 강원 3개소, 울산 2개소, 경기 2개소, 부산 · 광주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에 각각 1개소씩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재난위험시설 현황>
|
구 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
개소 |
1,101 |
477 |
50 |
- |
131 |
5 |
- |
4 |
145 |
|
비율(%) |
100 |
43.3 |
4.5 |
- |
11.9 |
0.5 |
- |
0.4 |
13.2 |
|
구 분 |
합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개소 |
1,101 |
17 |
4 |
72 |
94 |
11 |
44 |
47 |
- |
|
비율(%) |
100 |
1.5 |
0.4 |
6.5 |
8.5 |
1.0 |
4.0 |
4.3 |
- |
자료: 소방방재청 제출·김영주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난위험시설이 매년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천여 곳이 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의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