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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큰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완료 43.8%, 완료까지 앞으로 50년 남았다!!!
10년간 소하천 피해·복구 비용 2조9,728억원, 정비사업에 들어간 비용보다 많아
재해예방 · 국가예산 절감 차원에서 소하천 정비를 위한 투자 확대 시급
• 국가·지방하천에 비해 소하천의 정비율이 매우 낮아 매년 홍수피해 등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투입되고 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하천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까지 국가하천의 정비율은 97%에 육박하지만 이에 비해 소하천의 정비율은 4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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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하천 : 62개소( 0.2%), 3,138km( 4.6%)중 3,014km 정비(정비율 96.4%) ???? 지방하천 : 3,771개소(14.2%), 28,092km(42.3%)중 22,068km 정비(정비율 75.9%) ???? 소 하 천 : 22,612개소(85.6%), 35,157km(53.1%)중 15,387km 정비(정비율 43.8%) |
• 이에 소방방재청은 1995년부터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길이가 19,448km에 달해, 현재 추세대로라면 소하천 정비 완료까지 약 50년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이 높은 소하천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지부진으로 인해 최근 10년간(2003년~2012년까지) 집중호우나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소하천 피해·복구 비용으로 투입된 금액이 무려 2조9,728억원에 달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에 들어간 비용(2조9,103억원)보다 1.02배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소하천 피해액, 복구액, 정비사업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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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내 용 |
합 계 |
연평균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총 피해액 |
111,060 |
11,106 |
44,082 |
12,304 |
10,498 |
19,430 |
2,518 |
637 |
2,988 |
4,268 |
7,942 |
6,393 |
|
피해액 |
10,159 |
1,016 |
3,561 |
1,213 |
633 |
2,191 |
248 |
81 |
431 |
262 |
878 |
661 |
|
복구액 |
19,569 |
1,957 |
5,318 |
1,987 |
1,314 |
4,403 |
638 |
202 |
1,181 |
857 |
2,055 |
1,614 |
|
정비사업비 |
29,103 |
2,910 |
1,698 |
1,587 |
2,080 |
2,077 |
2,551 |
2,469 |
3,818 |
4,143 |
4,143 |
4,537 |
• 특히 하천피해의 최근 10년간 하천피해의 44%가 소하천에서 발생해 소하천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08~’12) 하천피해 5,373억원 중 소하천 2,313억원(43%)
※ 최근 10년(‘03~’12) 하천피해 2조 3,281억원 중 소하천 1조 159억원(44%)
<2008년~2012년까지 하천피해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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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내 용 |
연평균 |
합 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계 |
1,075 |
5,373 (100.0%) |
134 |
938 |
577 |
2,266 |
1,458 |
|
소하천 |
463 |
2,313 (43.0%) |
81 |
431 |
262 |
878 |
661 |
|
국가 및 지방하천 |
612 |
3,060 (57.0%) |
53 |
507 |
315 |
1,388 |
797 |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소하천정비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보다 소하천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비용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 “정비가 완료된 소하천에 비해 미정비 소하천에서 17배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재해예방과 국가예산 절감 차원에서 소하천 정비를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