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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사업 싫어한 박원순 시장 갑자기 웬 경전철
서울시는 2008년 수립한‘10개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기존 7개 노선에 신규 3개 노선을 추가하여 10개 기본계획노선(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는 8조 8,495억에 달하며, 여기에 후보노선 3개(안)까지 추가하면서 기존 지하철 기본요금 (1,050원)과 동일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지난 7월 24일 서울시가 발표한‘서울시 도시철도 종합 발전방안’은 머지 않은 장래에 서울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부담과 예상수요 미달, 경전철에 밀린 준공영제 버스의 적자지원, 대중교통요금 인상 유발 등으로 엄청난 재정적 쓰나미가가 되어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과 동일요금제 적용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경전철의 높은 요금체계와 기존 지하철의 기본요금 (1,050원)과의 차액을 서울시 재정으로 보존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기존 민자 사업의 부실을 낳게 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의 변질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가 추정하는 노선당 차액보전이 연간 45억∼80억원 수준이라고는 하나 오히려 실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경전철 전체노선의 차액보전금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밖에 없게 되어, 결국 경전철 사업은“예산 먹는 하마”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가 경전철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경전철 요금체계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이는 대중교통 요금의 연쇄적인 인상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결국 시민부담만 가중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