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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 저상버스 도입, 금년 목표치 522대 중 7월까지 135대(25.9%)에 불과! -
- 버스준공영제, 업체적자 보전수준 적정성 검토되어야! -
서울시 버스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저상버스 도입과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되어 다시금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8일(금)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올해 도입하기로 한 저상버스 522대 중 7월까지 도입한 것은 25.9%인 135대에 불과하다며, 목표달성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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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도입계획 |
265 |
484 |
329 |
203 |
261 |
522 |
|
도입대수 |
265 |
484 |
329 |
203 |
261 |
1351) |
|
누적대수 |
741 |
1,225 |
1,554 |
1,757 |
2,018 |
2,153 |
|
예산집행액 |
26,000 |
48,200 |
30,259 |
19,641 |
25,891 |
13,258 |
|
국비 집행2) |
13,000 |
19,280 |
12,123 |
7,856 |
10,356 |
5,303 |
|
시비 집행 |
13,000 |
28,920 |
18,136 |
11,785 |
15,535 |
7,955 |
|
주: 1) `12. 7.현재 도입한 수치. 2) 국비 : 시비 비율은 2008년까지 5 : 5, 2009년부터 4 : 6. | ||||||
강의원은 2010년에 도입실적이 없는 10개 업체가 2011년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장애인단체가 2016년까지 저상버스 비율을 55%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저상버스 도입을 미루는 업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외관은 저상(低床)이나 내부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버스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강의원은“버스준공영제의 실시로 버스업체의 경영개선노력이 미흡해 66개 업체 중 2010년도의 1개사와 2012년도의 5개사만이 운송수지에서 흑자를 냈을 뿐 대다수 업체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버스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석의 수정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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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01) |
2011 |
2012 | ||||
|
흑자업체 |
1 |
(1.5) |
0 |
(0.0) |
5 |
(7.6) | |
|
적자업체 |
1억 이하 |
1 |
(1.5) |
0 |
(0.0) |
2 |
(3.0) |
|
1억～9억 |
8 |
(11.8) |
3 |
(4.5) |
4 |
(6.1) | |
|
10억～50억 |
40 |
(58.8) |
44 |
(66.7) |
42 |
(63.6) | |
|
60억～100억 |
13 |
(19.1) |
14 |
(21.2) |
10 |
(15.2) | |
|
100억 이상 |
5 |
(7.4) |
5 |
(7.6) |
3 |
(4.5) | |
|
계 |
68 |
(100.0) |
66 |
(100.0) |
66 |
(100.0) | |
|
적자 총액 |
2,863 |
3,079 |
2,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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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2008년도 업체 수는 68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