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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마약으로 물들다!
최근 3년간 마약사범 검거 1만6천여 명
마약류범죄사범 중 외국인은 1,200명! 태국, 미국, 중국 순
시도별 마약류사범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순
• 마약류사범이 연간 5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사범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된 마약류사범이 1만6,464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
구 분 |
계 |
2010년 |
2011년 |
2012 | |
|
마약류사범 검거현황(명) |
16,464 |
5,882 |
5,477 |
5,105 | |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1만1,598명(전체대비 70.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마사범이 2,798명(17.0%), 마약사범이 2,068명(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
구 분 |
계 |
2010년 |
2011년 |
2012 |
|
마약 |
2,068 (12.6%) |
907 |
660 |
501 |
|
대마 |
2,798 (17.0%) |
1,306 |
819 |
673 |
|
향정 |
11,598 (70.4%) |
3,669 |
3,998 |
3,931 |
|
합계 |
16,464 |
5,882 |
5,477 |
5,105 |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시도별로 마약류사범 적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4,384건(전체대비 26.6%) ▲경기 3,669건(22.3%), ▲부산 1,884건(11.4%), ▲경남 1,151건(7.0%), ▲인천1,140건(6.9%), ▲대구 732건(4.4%), ▲충남 586건(3.6%) 순 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4] 시도별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
지방청 연도별 |
합 계 |
서 울 |
부 산 |
대 구 |
인 천 |
광 주 |
대 전 |
울 산 |
경 기 |
강 원 |
충 북 |
충 남 |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제 주 |
본청 해경 |
|
2010년 |
5,882 |
1,517 |
590 |
227 |
392 |
29 |
104 |
79 |
1,466 |
145 |
148 |
349 |
85 |
78 |
182 |
413 |
34 |
44 |
|
2011년 |
5,477 |
1,644 |
659 |
251 |
292 |
70 |
82 |
125 |
1,079 |
239 |
131 |
131 |
79 |
96 |
179 |
347 |
32 |
41 |
|
2012년 |
5,105 |
1,223 |
635 |
254 |
456 |
19 |
67 |
73 |
1,124 |
145 |
144 |
106 |
71 |
102 |
198 |
391 |
23 |
74 |
|
합계 |
16,464 |
4,384 |
1,884 |
732 |
1,140 |
118 |
253 |
277 |
3,669 |
529 |
423 |
586 |
235 |
276 |
559 |
1,151 |
89 |
159 |
|
비율 |
100% |
26.6% |
11.4% |
4.4% |
6.9% |
0.7% |
1.5% |
1.7% |
22.3% |
3.2% |
2.6% |
3.6% |
1.4% |
1.7% |
3.4% |
7.0% |
0.5% |
1.0% |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마약류범죄사범 중 외국인은 총 2,595명이었으며, 국적별로 ▲태국 400명(전체대비, 57%), ▲미국 225명, ▲중국 161명, ▲러시아 79명 순 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5] 국적별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
국적별 |
합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계 |
1,200 |
722 |
243 |
235 |
|
미 국 |
225 |
70 |
71 |
84 |
|
이 란 |
3 |
1 |
2 |
|
|
태 국 |
400 |
369 |
16 |
15 |
|
나이지리아 |
11 |
4 |
5 |
2 |
|
중 국 |
161 |
31 |
86 |
44 |
|
캐 나 다 |
38 |
15 |
10 |
13 |
|
대 만 |
9 |
4 |
3 |
2 |
|
러 시 아 |
79 |
55 |
6 |
18 |
|
파 키 스 탄 |
2 |
2 |
0 |
0 |
|
카자흐스탄 |
5 |
4 |
0 |
1 |
|
필 리 핀 |
18 |
12 |
3 |
3 |
|
베 트 남 |
24 |
0 |
0 |
24 |
|
기 타 |
225 |
155 |
41 |
29 |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선 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산 마약류가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화물특송과 해외여행객을 통해 대량으로 밀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는 신종마약의 증가와 더불어 일부 특정 계층에서 일반서민으로 확산되는 선진국형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경찰은 마약수사대와 마약수사전담팀 등 조직의 적극적인 활동을 비롯하여, 외국 마약류 단속기관과의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