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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야동 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매년증가
최근 3년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3만2천여 명, 이 중 구속은 62명(0.2%) 뿐!!!
유해약물(술·담배 등) 위반사범 2년 만에 두 배 증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순
•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등에 폭력·음란성 매체물이 범람하고 신·변종 풍속업소 등 유해 업소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범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무려 3만1,813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은 2010년 8,154명 대비 2012년에는 14,067명으로 2년만에 72.5% 증가
· 2013년(9월)에도 이미 7,967명이 적발
[표1]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
구 분 |
계 |
2010 |
2010년 |
2012년 | |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명) |
31,813 |
8,154 |
9,592 |
14,067 | |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유형별로 살펴보면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관련 위반사범이 2만3,377명(전체 대비 73.5%)으로 가장 많았고(2년 만에 2배 증가), 이어 청소년을 고용하지 말아야 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되는 유흥주점·비디오방 등의 유해업소사범이 4,472명(14.1%),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방해요인이 되는 각종 음란·폭력성 등의 유해매체물 위반사범이 2,351명에 달했다.
· 성적퇴폐, 풍기문란 등의 유해행위 위반사범은 1,613명에 달함
[표2] 유형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
연도 |
계 |
유형별 | |||
|
유해약물 |
유해업소 |
유해매체물 |
유해행위 | ||
|
2010 |
8,154 |
5,882 |
1,351 |
442 |
479 |
|
2011 |
9,592 |
6,337 |
1,707 |
1,039 |
509 |
|
2012 |
14,067 |
11,158 |
1,414 |
870 |
625 |
|
합 계 |
31,813 |
23,377 |
4,472 |
2,351 |
1,613 |
|
비율 |
100% |
73.5% |
14.1% |
7.4% |
5.1% |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 중 31,751명은 불구속 되었으며, 구속은 단 62명에 그쳐 구속률을 단 0.2%에 그쳤다.
[표3] 처분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
구 분 |
계 |
처분별 | |
|
구속 |
불구속 | ||
|
2010 |
8,154 |
10 |
8,144 |
|
2011 |
9,592 |
6 |
9,586 |
|
2012 |
14,067 |
46 |
14,021 |
|
합 계 |
31,813 |
62 |
31,751 |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시도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시 11,683명(전체대비 36.7%), ▲경기 5,896명(18.5%), ▲부산 2,009명(6.3%), ▲인천 1,764명(5.5%), ▲대구 1,375명(4.3%), ▲경남 1,317명(4.1%) 순 이었다.
[표4] 2010~2012년 시도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
구 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명) |
31,813 |
11,683 |
2,009 |
1,375 |
1,764 |
1,187 |
652 |
539 |
5,896 |
|
비율 |
100% |
36.7% |
6.3% |
4.3% |
5.5% |
3.7% |
2.0% |
1.7% |
18.5% |
|
구 분 |
합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명) |
31,813 |
1,044 |
853 |
757 |
845 |
754 |
915 |
1,317 |
223 |
|
비율 |
100% |
3.3% |
2.7% |
2.4% |
2.7% |
2.4% |
2.9% |
4.1% |
0.7% |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청소년의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상술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경찰청의 지속적인 단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