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 점검
- 미국과의 상시적 통화 스왑 추진, 총액한도대출의 적절한 제재도입,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작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어떻게 되어가나?
▶ 상호금융의 시스템리스크 주목해야 한다.
- 자산규모만 저축은행의 6배, 점포는 3,778개, 감독체계 허술
주택담보대출 중 LTV 비율이 70% 이상인 대출(전체 금융기관 26.7조원)의 62%를 상호금융
기 관에서 담당. ‘제 2의 저축은행 사태’ 사전에 대비해야...
▶ 잦은 경기전망(성장률/물가) 통화신용당국의 신뢰 상실로 이어져
- 거꾸로 가는 전망,‘성장률은 낮추고 고용률은 높여’
☞ 0.2% 성장률 하락 시, 고용탄성치 고려하면 취업자 1만명은 줄어야 하나, 되려 늘려...
- 1990년대 후반 이후 물가 상승률 둔화 단계적 진행⇨디플레이션 오나?
▶ 중단해야 한다. 국민적 우려 부르는 중앙은행 노사대립
- 노조의 부당행위 고발 ⇨ 총재의 부적절한 발언 ⇨ 노조 성명서 발표
☞ “한국은행은 노조와 경영진 간의 대립 장소가 아닌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