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이명수의 국감활동(2) 고속도로 영업소 임대 실태 관련 심각한 전관예우, 특혜 아웃소싱 여전
공사출신 퇴직자의 운영소 운영비율 90%, 압도적 비율 여전(13.7월 現)
공사 규정에 (명예)퇴직자 특혜부여 명시, '그냥 내보낼 수 없다'는 입장
수의계약 문제되자 공개입찰제 도입 - 공개입찰에서도 '전관예우 낙찰'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지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의식을 상실한 도로공사의 자기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 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1일(월) 실시한「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특혜 아웃소싱이 판치는 고속도로 영업소 임대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고속도로 영업소 사업자 공개입찰이 도입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비율이 아직도 2012년 기준 6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공개입찰 시에도 도로공사 출신이 낙찰 받는 경우가 있어, 2013년 7월 기준 도로공사 퇴직자의 영업소 운영비율이 90%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경험자) 중심의 입찰자격제한과 우대기준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매우 까다로워 이는 ‘독점적 특혜부여’로 단정 지을 수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지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의식을 상실한 도로공사의 자기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