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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치, 검사기관 지정 불합리
작성일 2013-10-21

기계식 주차장치, 검사기관 지정 불합리

- 국토교부, 불법과 비리를 양산하는 검사기관 지정

-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 불량 걸러내지 못해

 

□ 국토교통부가 기계식 주차장치 검사기관을 불합리하게 지정하여, 불법과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현황 및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주차설비협회의 검사결과 합격률이 99점이상으로 불량이 거의 0에 가깝지만, 기계식 주차장치의 사고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 검사기관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 현재 기계식주차장치의 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 3개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 김영주 의원은 “98년도 한국주차설비협회가 검사기관 허가 이후 사용,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실적이 연간 한두건으로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지적하며, “교통안전공단은 97년 14.7%에서 2012년 68.8%로 거의 70%로 증가하고, 한국주차설비협회는 98년 18.1%에서 2012년 31.1%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주차설비협회의 사용검사 실적은 검사기관별로 검사결과의 부적합율이 현저히 낮아져, 부적합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특히 정기검사는 2006년이후 한국주차설비협회가 거의 47~49%를 차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부적합율이 낮아 불량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김 의원은 “안전도 심사를 하는 교통안전공단이 사용검사를 한다는 점과 한국주차설비협회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점” 두가지 문제점을 말했다.

 

□ “교통안전공단은 이미 안전도 심사를 하며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했기 때문에 사용검사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가 없고, 한국주차설비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제품을 만든 사람이 검사를 한다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 는 것이다.

□ 특히, 김 의원은 “한국주차설비협회의 회장은 대기업 회원사의 사장이 번갈아가며 맡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기준들이 기계식주차장치 업체의 편의성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업체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국주차설비협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국토교통부 감사팀의 감사나 지적을 받은 일이 없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법망을 빠져나간 결과, 기계식 주차기의 고장과 사고 등으로 사용비율이 5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영주 의원은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공인된 비영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전문검사기관 지정 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검사 검사실적 현황>

년 도

승안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

기 수

점유율

기수

점유율

기수

점유율

1996

1,756

100.0％

0

0.0％

0

0.0％

1997

2,892

85.3％

511

14.7％

0

0.0％

1998

625

36.7％

737

45.2％

297

18.1％

1999

95

10.8％

430

48.7％

358

40.5％

2000

46

5.8％

383

48.1％

365

46.1％

2001

18

2.0％

531

59.4％

344

38.5％

2002

30

2.1％

915

64.6％

472

33.3％

2003

15

0.9％

1,178

67.3％

557

31.8％

2004

17

1.3％

808

61.2％

499

37.5％

2005

1

0.1％

639

63.5％

368

36.4％

2006

0

0.0％

545

65.6％

287

34.4％

2007

2

0.2％

609

68.3％

280

31.5％

2008

1

0.1％

665

61.3％

419

38.6％

2009

3

0.4％

519

69.7％

223

29.9％

2010

4

0.6％

415

67.3％

198

32.1％

2011

1

0.2％

477

73.8％

168

26.0％

2012

1

0.1％

557

68.8％

252

31.1％

2013

2

0.5％

301

69.2％

132

30.3％

<사용검사 검사결과>

년 도

승안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

적합

부적합

보완

적합율

적합

부적합

적합율

적합

부적합

적합율

1996

1,504

252

0

85.6％

0

0

100.0％

0

0

100.0%

1997

2,531

361

0

87.5％

511

0

100.0％

0

0

100.0％

1998

568

31

26

90.9％

737

0

100.0％

297

0

100.0％

1999

79

0

16

83.2％

430

0

100.0％

358

0

100.0％

2000

35

2

9

76.1％

383

0

100.0％

365

0

100.0％

2001

16

0

2

88.9％

531

0

100.0％

344

0

100.0％

2002

28

0

2

93.3％

913

2

99.8％

471

1

99.8％

2003

13

0

2

86.7％

1,176

2

99.8％

556

1

99.8％

2004

17

0

0

100.0％

804

4

99.5％

497

2

99.6％

2005

1

0

0

100.0％

637

2

99.7％

364

4

98.9％

2006

0

0

0

-

543

2

99.6％

285

2

99.3％

2007

1

1

0

50.0％

605

4

99.3％

277

3

98.9％

2008

1

0

0

100.0％

662

3

99.5％

417

2

99.5％

2009

2

0

1

66.7％

514

5

99.0％

222

1

99.6％

2010

3

0

1

75.0％

414

1

99.8％

198

0

100.0％

2011

1

0

0

100.0％

477

0

100.0％

164

4

97.6％

2012

1

0

0

100.0％

555

2

99.6％

248

4

98.4％

2013

0

0

2

0.0％

301

0

100.0％

132

0

100.0％

계

4,801

647

61

87.1％

10,193

27

99.7％

5,195

24

99.5％

<정기검사 검사실적>

년 도

승안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

기수

점유율

기수

점유율

기수

점유율

1996

1

100.0％

0

0.0％

0

0.0％

1997

28

7.9％

325

92.1％

0

0.0％

1998

13,129

48.8％

3,640

13.5％

10,161

37.7％

1999

705

22.2％

1,172

36.8％

1,303

41.0％

2000

7,855

31.3％

8,025

31.9％

9,236

36.8％

2001

1,314

22.7％

1,907

33.0％

2,557

44.3％

2002

7,226

32.2％

6,578

29.3％

8,605

38.4％

2003

1,806

26.3％

2,375

34.5％

2,689

39.1％

2004

6,453

29.1％

6,669

30.0％

9,070

40.9％

2005

2,017

24.0％

3,098

36.8％

3,297

39.2％

2006

5,220

20.7％

7,941

31.4％

12,090

47.9％

2007

2,085

16.4％

4,420

34.7％

6,219

48.9％

2008

5,184

21.7％

7,261

30.4％

11,441

47.9％

2009

2,151

16.3％

4,469

33.9％

6,575

49.8％

2010

4,795

19.6％

7,672

31.5％

11,888

48.9％

2011

2,494

18.7％

4,133

31.1％

6,678

50.2％

2012

4,842

21.4％

6,893

30.5％

10,901

48.2％

2013

2,154

28.4％

1,808

23.8％

3625

47.8％

<정기검사 검사결과>

년 도

승안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

적합

부적합

보완

적합율

적합

부적합

적합율

적합

부적합

적합율

1997

22

6

0

78.6％

325

0

100.0％

0

0

100.0％

1998

9,944

633

2,552

75.7％

3,640

0

100.0％

10,161

0

100.0％

1999

580

14

111

82.3％

1,172

0

100.0％

1,303

0

100.0％

2000

6,958

126

771

88.6％

8,024

1

100.0％

9,236

0

100.0％

2001

1,106

48

160

84.2％

1,905

2

99.9％

2,550

7

99.7％

2002

6,603

117

506

91.4％

6,446

132

98.0％

8,462

143

98.3％

2003

1,545

57

204

85.5％

2,325

50

97.9％

2,611

78

97.1％

2004

6,006

89

358

93.1％

6,571

98

98.5％

8,857

213

97.7％

2005

1,692

108

217

83.9％

2,941

157

94.9％

3,128

169

94.9％

2006

4,623

180

417

88.6％

7,790

151

98.1％

11,838

252

97.9％

2007

1,779

63

243

85.3％

4,321

99

97.8％

6,004

215

96.5％

2008

4,842

50

292

93.4％

7,204

57

99.2％

11,249

192

98.3％

2009

1,993

22

136

92.7％

4,444

25

99.4％

6,470

105

98.4％

2010

4,624

20

151

96.4％

7,640

32

99.6％

11,744

144

98.8％

2011

2,309

26

159

92.6％

4,108

25

99.4％

6,565

113

98.3％

2012

4,648

17

177

96.0％

6,859

34

99.5％

10,777

124

98.9％

2013

2,037

6

111

94.6％

1,794

14

99.2％

3,567

58

98.4％

계

61,312

1,582

6,565

88.2％

77,509

877

98.8％

114,522

1,813

98.4％

○ 현대엘리베이터(주) 승강기식

년도

장소

검사기관

대수

인증번호

인증기관

201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218

협회

16

이천6-1

이천시

2010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82-31

협회

44

이천6-1

이천시

2010

서울 강서구 화곡1동 901-16

협회

34

이천6-1

이천시

2010

서울 강북구 번1동 463-44

협회

38

이천6-2

이천시

2010

서울 도봉구 방학1동 703-17

협회

34

이천6-4

이천시

2010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5-4

협회

36

이천6-4

이천시

2010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47-19

협회

24

이천6-4

이천시

2010

서울 은평구 구산동 2-1

협회

32

이천6-5

이천시

2010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4-45

협회

30

이천6-9

이천시

2010

서울 관악구 신림동 527-2

교통안전공단

18

이천제6-5호

이천시

2010

서울 금천구 독산동 289-9

교통안전공단

32

이천제6-5호

이천시

2010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4-1

교통안전공단

30

이천제6-5호

이천시

2011

서울 성북구 보문동4가 18

협회

24

이천 6-1

이천시

2011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68-4

협회

24

이천6-1

이천시

2011

서울 강서구 화곡1동 921-19

협회

12

이천6-5

이천시

2011

서울 강서구 화곡1동 901-5

협회

18

이천6-5

이천시

2011

서울 강남구 일원1동 684-8

협회

32

이천6-5

이천시

2011

서울 강남구 논현2동 90-8

협회

23

이천6-9

이천시

2011

서울 서초구 잠원동 6-1 외4필지

협회

48

　

이천시

2011

서울 서초구 잠원동 6-1 외4필지

협회

52

　

이천시

2011

서울 강남구 일원1동 684-8

협회

32

이천6-5

이천시

2011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3지구 B3블럭

교통안전공단

40

이천 제6-8호

이천시

20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22

교통안전공단

48

이천제6-12호

이천시

2012

서울 강북구 수유1동 48-1

협회

64

이천6-13

이천시

2012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4-5 외6필지

협회

59

이천6-13

이천시

2012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11-3

협회

64

이천6-13

이천시

2012

서울 강동구 천호2동 287-5

협회

18

이천6-14

이천시

2012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30-10

협회

24

이천6-5

이천시

2012

서울 강서구 화곡1동 905-8

협회

48

이천6-5

이천시

2012

서울 강남구 논현2동 90-8

협회

34

이천6-9

이천시

2012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0-2

교통안전공단

76

이천제6-16호

이천시

2012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117-2

교통안전공단

36

이천제6-5호

이천시

2012

서울 광진구 능동 315-3

교통안전공단

14

이천제6-5호

이천시

2012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19-39

교통안전공단

34

이천제6-5호

이천시

2012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7-3

교통안전공단

14

이천제6-5호

이천시

2012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27

교통안전공단

38

이천제6-5호

이천시

2013

서울 구로구 오류1동 55-42 외3필지

협회

62

이천6-13

이천시

2013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463-1

협회

60

이천6-13

이천시

201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6-2

협회

24

이천6-14

이천시

2013

서울 구로구 오류1동 47-31

협회

34

이천6-14

이천시

2013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4

협회

18

이천6-14

이천시

2013

서울 용산구 문배동 24-4 외7필지

협회

78

이천6-19

이천시

2013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4

협회

18

이천6-14

이천시

 

- 국토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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