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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과도한 예산 배정!! 저조한 투표율!!
- 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투표현황 추정 선거권자의 약 7.1
중동 44.4%, 아프리카 27.6%, 구주 18.9%, 아주 7.2%, 미주 5.2%순
- 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투표현황 추정 선거권자의 약 2.5
중동 18.4%, 아프리카 14.7%, 구주 8.2%, 아주 2.6%, 미주 1.7%순
1. 재외선거 과도한 예산 배정!!
□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하며, 중앙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예상유권자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약 80만명이 등록신청 신고를 하고, 그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약 64만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 2012년 예산을 약 519억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약 22만명 등록신청을 했고, 집행액은 약 221억 으로 42%수준인 밖에 미치지 못했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중앙선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가 과대하게 목표를 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욕으로, 남은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말았다.”며, “앞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예상 등록률과 투표율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배정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2. 재외선거 등록률 및 투표율 저조
□ 김의원은 “약 221억이 투입된 재외 선거에서 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7.1%수준,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2.5% 수준으로 저조했다”고 꼬집었다.
□ 김영주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현황에 따르면, 재외유권자 22만 2,389명이 등록신청·신고를 하고 이 중 15만 8,225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추정 재외유권자 약 223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투표율은 7.1%수준이다.
□ 대륙별 분류는 중동 44.4%, 아프리카 27.6%, 구주 18.9%, 아주 7.2%, 미주 5.2%순이었다.
<18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현황>
|
|
합계 |
아주 |
미주 |
구주 |
중동 |
아프리카 |
|
추정 선거권자수 |
2,233,595 |
1,086,412 |
1,032,402 |
93,429 |
12,745 |
8,707 |
|
선거인명부 등재수 |
222,389 |
112,992 |
73,528 |
24,134 |
8,335 |
3,400 |
|
투표자수 |
158,225 |
77,929 |
53,606 |
18,623 |
5,660 |
2,407 |
|
퍼센트(%) |
7.1% |
7.2% |
5.2% |
18.9% |
44.4% |
27.6% |
(단위 :명)
□ 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재외유권자 12만 3,571명이 등록신청․신고를 했고, 이 중 5만 6,456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추정 재외유권자 약 223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투표율은 2.5%였다.
□ 대륙별 분류는 중동 18.4%, 아프리카 14.7%, 구주 8.2%, 아주 2.6%, 미주 1.7%순이었다.
<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현황>
|
|
합계 |
아주 |
미주 |
구주 |
중동 |
아프리카 |
|
추정 선거권자수 |
2,233,193 |
1,086,412 |
1,032,402 |
93,429 |
12,523 |
8,427 |
|
선거인명부 등재수 |
123.571 |
23,749 |
93,429 |
13,397 |
4,533 |
2,180 |
|
투표자수 |
56,456 |
17,053 |
13,397 |
7,642 |
2,305 |
1,238 |
|
퍼센트(%) |
2.5% |
2.6% |
1.7% |
8.2% |
18.4% |
14.7% |
(단위 :명)
□ 김 의원은 “국내선거의 경우 본인의 투표 참가에 별도의 등록신청․신고가 없어도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에 따라 당연히 투표자명부에 기재된다”며,
“재외선거는 선거 때마다 사전에 신청․신고를 해야하고, 투표당일에는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공관으로부터 원거리 거주자는 실질적으로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따라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확인절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리고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재외선거인으로 한번 등록하면 양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영구명부제’를 도입 하고, 공관 외 추가투표소나 순회투표소를 설치하거나, 우편․인터넷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외투표의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