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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꽃, 불법선거로 얼룩져!!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7,710건
•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7,700여건에 달한 가운데, 특히 사이버상의 부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2002. 6. 13) 제18대 대통령선거(2012. 12. 19)에 이르기까지 총 9차례 선거 동안,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9만4,308건에 달했으며, 이중 6,035건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프라인 상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3만1,630건(2013. 9. 30 기준)으로, 이중 5,756건은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
선 거 |
계 |
고발 |
수사의뢰 |
경고 등 |
이첩 |
|
제16∼18대 대통령선거 |
2,503 |
332 |
423 |
1,725 |
23 |
|
제17∼19대 국회의원선거 |
9,978 |
940 |
719 |
8,088 |
231 |
|
제3∼5회 지방선거 |
19,149 |
1,995 |
1,347 |
15,358 |
449 |
|
합 계 |
31,630 |
3,267 |
2,489 |
25,171 |
703 |
•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사이버 부정선거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같은 기간 사전선거운동과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가 무려 16만2,678건(2013. 9. 30 기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이버위반행위 단속실적
|
선 거 |
계 |
고발 |
수사의뢰 |
경고 |
주의 |
이첩 |
삭제요청 |
|
제16∼18대 대통령선거 |
106,469 |
18 |
99 |
38 |
3 |
0 |
106,311 |
|
제17∼19대 국회의원선거 |
25,625 |
24 |
91 |
166 |
116 |
15 |
25,213 |
|
제3∼5회 지방선거 |
30,584 |
11 |
36 |
128 |
73 |
6 |
30,330 |
|
합 계 |
162,678 |
53 |
226 |
332 |
192 |
21 |
161,854 |
• 한편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7,710건이 적발되었고, 이중 고발 되거나 수사가 의뢰된 사례가 234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2,9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무소속(573건), 민주당(467건), 통합진보당(59건)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3]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
선 거 |
계 |
고발 |
수사의뢰 |
경고 등 |
이첩 |
|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 12. 19) |
509 |
104 |
97 |
303 |
5 |
[표 4] 제18대 대통령선거 사이버위반행위 단속실적
|
선 거 |
계 |
고발 |
수사의뢰 |
경고 |
주의 |
이첩 |
삭제요청 |
|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 12. 19) |
7,201 |
10 |
23 |
9 |
0 |
0 |
7,159 |
[표 5]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사이버위반행위 단속실적
|
구 분 |
조치 정당 |
계 |
조 치 |
삭제요청 | |||
|
소 계 |
고 발 |
수사의뢰 |
경 고 | ||||
|
비방 등 조치내역 |
계 |
4,043 |
31 |
9 |
20 |
2 |
4,012 |
|
새누리당 |
2,944 |
19 |
7 |
12 |
0 |
2,925 | |
|
민주당 |
467 |
7 |
0 |
7 |
0 |
460 | |
|
통합진보당 |
59 |
0 |
0 |
0 |
0 |
59 | |
|
무소속 |
573 |
5 |
2 |
1 |
2 |
568 | |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2000년대 이후 총 아홉 차례에 걸친 선거동안 선관위에 적발된 위법 행위가 무려 19만 건을 넘어서는 등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위법행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치러지고 있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가 일년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선관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부정선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