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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3대 업무 모두 문제있어!!!
지난 3년간 연금 과오지급 건수 2,170건, 금액만도 312억원
2011년 주식 투자 1350억 손실, 2012년 대체 투자 손실 651억원
학자금대출 과오지급 3년간 418건
• 공무원연금공단의 3대 주요업무가 모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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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주요 3대업무 1.연금업무(기여금·부담금 등 제비용의 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지급) 2.기금운용업무(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공무원 주택 건설·분양·임대, 공무원에 대한 융자) 3.국가위탁업무(대여학자금 대여) |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급여, 수당 등 과오지급 및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퇴직급여와 수당등의 연금 과오지급 건수가 2,170건에 달했으며 그 금액만도 무려 31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퇴직급여, 수당 등 과오지급 및 환수 현황>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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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발 생 |
회 수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2010 |
1,400 |
166 |
1,008 |
139 |
|
2011 |
376 |
58 |
465 |
63 |
|
2012 |
394 |
88 |
514 |
82 |
|
합계 |
2,170 |
312 |
1,987 |
284 |
• 또한 2011년 주식투자로 1,350억원의 손실로 수익률이 –13.8%에 달했던 것은 물론, 2012년에는 펀드 등의 대체투자 등으로 651억원의 금융자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자산 운용결과 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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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0 |
2011 |
2012 | ||||||
|
보유 규모 |
수익액 |
수익률 |
보유 규모 |
수익액 |
수익률 |
보유 규모 |
수익액 |
수익률 | |
|
채 권 |
27,017 |
1,892 |
6.9 |
25,376 |
1,202 |
4.3 |
22,554 |
1,292 |
5.7 |
|
주 식 |
8,639 |
1,435 |
21.1 |
10,042 |
△1,350 |
△13.8 |
10,355 |
712 |
7.1 |
|
대체투자 |
7,173 |
333 |
4.7 |
6,943 |
329 |
5.0 |
5,435 |
△651 |
△10.3 |
|
지불준비금 |
2,304 |
222 |
3.0 |
3,387 |
229 |
3.6 |
3,315 |
267 |
3.6 |
|
합 계 |
45,133 |
3,882 |
8.0 |
45,748 |
410 |
0.8 |
41,659 |
1,620 |
3.5 |
• 아울러 비싼 학교 등록금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속에, 공무원들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 대출도 과오지급하는 사례가 2010년(2학기부터)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418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여학자금 과오지급 현황>
(단위 : 명/천원)
|
구 분 |
계 |
상환완료 |
미상환 | |||
|
건수 |
대부금액 |
건수 |
대부금액 |
건수 |
대부금액 | |
|
2010.2학기 |
82 |
72,613 |
81 |
70,613 |
1 |
2,000 |
|
2011.1학기 |
132 |
171,973 |
129 |
157,853 |
3 |
14,120 |
|
2011.2학기 |
23 |
64,850 |
13 |
35,220 |
10 |
29,630 |
|
2012.1학기 |
141 |
534,388 |
113 |
428,198 |
28 |
106,190 |
|
2012.2학기 |
40 |
95,000 |
30 |
63,990 |
10 |
31,010 |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요업무는 연금업무, 기금운용업무, 국가위탁업무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의 정비는 물론 무엇보다 자산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