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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제18대 대선 투표지분류기 장애 발생 60건
작성일 2013-10-21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대선 투표지분류기 장애 발생 60건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 주요 선거 개표과정에서 평균 63건에 달하는 투표지분류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지분류기 장애 발생 건수를 선거별로 살펴보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50건, 2007년 제17대 대선 75건, 2008년 제18대 총선 35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106건, 2012년 제19대 총선 50건, 2012년 제18대 대선 60건으로 투표지분류기의 장애 발생 문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실효성 없는 반복적인 투표지분류기 점검, 장애에 대한 일회적인 현장조치 등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국가공인 검증을 명시한 관계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국가공인이 아닌 중앙선관위의 자체적인 점검만 이루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투표지분류기 오류발생은 개표과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흠결을 가져온다”며, “투표지분류기를 국가공인 독립기관이 검증하도록 하여 오류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31021)2013국감-강기윤-투표지분류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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